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최용삼 방위정책관이 대표로 참석해 스타리프트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스타리프트는 참여국의 발사체와 발사장을 활용해 평시는 물론 유사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위성 발사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체계다. 참여국은 희망하는 협력사업을 선택해 시행한다.
참여국은 벨기에·캐나다·핀란드·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튀르키예·영국 등 NATO 회원국 10개국과 한국이다. 한국은 NATO 비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출범 단계부터 참여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확대하기로 한 한국·NATO 간 방산·우주 협력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국·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를 발표하는 등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참여로 군의 우주 발사 수단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우주 접근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국의 발사체와 발사장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확보해 특정 해외 발사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발사체·위성 기업의 NATO 공동조달 시장과 우주 발사 공급망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범 초기부터 참여하는 만큼 협력체계의 운영 규칙과 표준 수립 과정에도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최 정책관은 "이번 서명은 7월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확인한 방산·우주 협력 확대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국방 우주력 강화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참여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 참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우주항공청·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NATO와의 우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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