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고위 지휘관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김성종 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이번에는 변호사로서 전국 어업인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장과 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해양 현장 전문가가 전국 어촌계와 손잡고 해양사고부터 어업권 분쟁, 어업피해 보상까지 아우르는 상시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어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어촌계장협의회(회장 이원규)와 법률사무소 선(대표변호사 김성종)은 17일 전국 어촌계와 어업인의 법률적 권익 보호 및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어업인들이 복잡한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 법률지원센터’ 운영이다. 법률사무소 선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전국어촌계장협의회는 소속 어촌계장과 어업인들에게 이용 방법을 안내해 전국 단위의 법률지원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도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을 폭넓게 포함한다. 선박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과 민·형사 소송을 비롯해 어업권 취득·행사·관리, 어촌계 규약과 총회 운영 관련 분쟁, 해상풍력발전 및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해상풍력과 항만개발 등 각종 해양개발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어업인들의 조업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별 어업인과 어촌계가 대형 사업자나 기관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보와 법률 전문성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지원은 사후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는다. 양측은 주요 법령과 판례, 해양안전심판 재결 등을 담은 ‘어업인을 위한 법률소식’을 제공하고, 어촌계장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및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업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는 활동도 공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성종 변호사는 해양경찰 재직 당시 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맡아 해양사고 구조와 예방, 해양범죄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해 말 퇴직한 뒤 법률사무소 선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해양 현장 경험을 법률서비스에 접목하고 있다.
김성종 변호사는 “해양경찰로 근무하며 어업인들이 겪는 사고 위험과 생업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이제는 변호사로서 어업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법률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원규 회장도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해양경찰 출신 변호사와 협력하게 돼 든든하다”며 “전국 어촌계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이 현장 중심의 법률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던 영세 어업인과 소규모 어촌계의 권익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직 해경 지휘관의 경험이 어업인의 재산권 보호와 분쟁 예방에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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