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르완다로 보낸다"… 유럽 5개국, '추방 시설' 전격 합의

  •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 빈 회담서 르완다 정부와 합의

  • '난민 기각' 불법 이민자 제3국 이송… 100명 규모 시설 내년 첫 가동 목표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민 관련 회담을 마친 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 유럽 5개국 대표단과 뱅상 비루타 르완다 내무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민 관련 회담을 마친 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 유럽 5개국 대표단과 뱅상 비루타 르완다 내무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5개국이 자국 내에서 본국 송환을 거부하거나 출신국 추방이 불가능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시설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등 5개국 정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르완다 정부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이민자 이송 계획을 발표했다.
 

회담에 참석한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유럽에 체류할 권리가 없고 출신국으로 송환할 수도 없는 자들은 르완다와 같은 제3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은 초기 100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현지에 마련해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송 대상은 EU 내에서 난민 신청을 냈으나 최종 거부 처분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이다. 독일 내무부는 이 시설에 대해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은 2024년 불법 이민자의 르완다 이송을 법제화했으나 사법 리스크와 정권 교체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EU 5개국은 난민 심사 대상자가 아닌 '난민 불인정 불법 체류자'로 대상을 좁혀 추진한다. 르완다는 앞서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으로부터도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는 최근 반(反)이민 기치를 내건 극우 정당들의 지지율 상승에 직면해 이민 통제 조치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같은 구조 아래에서는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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