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첫 EU CBAM 검증기관 탄생…수출기업 비용 부담 완화 기대

평택항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첫 검증기관이 탄생했다. 그동안 해외 기관에 의존해야 했던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되면서 검증비용과 민감한 생산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인 아크레디아(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EU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2년여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실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신고하려면 EU 회원국의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은 실제 배출량이 없으면 EU가 정한 기본값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값이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 기업의 탄소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CBAM 검증기관이 없어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한국표준협회의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검증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검증기관을 활용하면 해외 심사원의 국내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줄이고,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증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공정별 탄소배출량과 제조공정 등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 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CBAM 검증기관은 회원국 국가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이후 별도로 CBAM 등록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증기관은 2027년 1월부터 공식 검증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EU 수입업자는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CBAM 신고를 2027년 9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번 성과는 기후부와 산업부의 공동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CBAM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해왔다. 산업부는 EU 조세총국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검증기관의 조속한 인정심사를 요청하고 국내 기관들의 건의사항을 EU 측에 전달하는 등 통상 협력을 추진했다.

현재 한국품질재단과 한국경영인증원 등 국내 검증기관 2곳도 정부 지원을 받아 추가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증기관 추가 인정과 함께 기업 대상 컨설팅, 합동설명회, 국제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남은 검증기관도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EU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