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시작 직전 전국에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 재난문자’를 일제히 발송해 은닉 휴대전화를 적발하고, 모든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긴급 증원한다.
적발 시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조해 재학 중인 원적 대학에서도 강제 퇴학시키고 향후 10년간 수능 응시 및 대학 입학을 전면 봉쇄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기술적 탐지 수단 없이 수능 코앞에 교사 차출과 육안 수색만 대폭 늘린 ‘책임 전가형 뒷북 행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8시 25분 전국 ‘위급 재난문자’ 울린다…가방은 복도로,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정부가 이날 내놓은 현장 조치사항의 핵심은 ‘물리적 분리’와 ‘전수 육안 점검 강화’다. 현행 전파법 제약과 주변 지역 통신 마비 우려로 시험장 내 이동통신 전파 차단이 기술적·법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수험생이 공기계만 제출하고 실제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몸이나 가방에 숨기는 수법을 현장에서 직접 걸러내겠다는 것이다.우선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스마트반지·초소형 카메라·카메라 내장 필기구 등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한다. 특히 미제출 휴대전화를 가방에 숨겨 원격 중계기로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는 모든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내놓도록 조치한다.
이어 1교시 본령 전인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모든 휴대전화에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전원을 끄지 않고 몸이나 복도 가방에 숨겨둔 휴대전화에서 강제로 경보음이 울리게 해 즉각 적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체와 복장에 대한 사전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모든 수험생은 입실 마감(오전 8시 10분)부터 시험 시작(8시 40분) 사이 30분 동안 3단계 사전 점검을 받는다.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게 한 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2~5교시에는 착용 상태에서 매 교시 전수 점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쓰인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기 위해 수험생 옷에 달린 모든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한다. 아날로그 시계 등 휴대 물품을 확인할 때는 양 소매를 걷게 해 옷깃과 단추 등에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까지 살핀다. ▲점심시간 직후인 3교시 영어 영역 시작 전에는 본인 확인 시간을 활용해 모든 휴대 물품에 대한 전수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 한 총리는 원활한 감독을 위해 시험 당일 목걸이·반지·모자 등 장신구와 단추가 달린 의복 착용을 가급적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전국 1312개 시험장 감독관 7만 5000여 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긴급 추가 배치한다. 추가 배치된 복도 감독관 등은 미제출 휴대전화 불시 확인과 함께 시험장 주변 및 내부의 와이파이(Wi-Fi)·LTE·5G 등 특이 통신 신호와 접속 기록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의심 정황이 포착된 수험생은 시험본부로 불러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정밀 탐색한다.
적발 시 징역 5년 형사고발·빅테크 로그 추적…대교협 “원적 대학 퇴학 및 10년간 입학 금지”
사후 처벌과 추적 수위는 기존보다 대폭 끌어올렸다. 정부는 우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 적발자부터 즉시 소급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 및 응시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즉시 고발·수사의뢰한다. 온라인상에서 부정행위를 유도·선동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기기 판매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4시간 가동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눈을 피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잡아내는 디지털 사후 검증망도 가동된다. 교육부 홈페이지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제보를 접수하고, 비정상적인 성적 급등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 사후 분석에 착수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국내 통신사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촬영해 클라우드 AI로 전송·분석한 기록과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로그, 기지국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아 사후 적발 시에도 예외 없이 합격을 취소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이날 정부의 담화 발표에 발맞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97개 전체 회원대학 명의의 공동 성명을 내고 초강경 연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AI 및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고의적 부정행위는 선량한 학생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해행위”라며 두 가지 핵심 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반수생 등)이 수능에서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재학 중인 원적 대학에서 즉각 ‘퇴학’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행위로 신입학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한다. 아울러 이들이 향후 10년간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대교협 소속 197개 전체 회원대학에 입학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 및 각 대학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능 이후 이어지는 수시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수능과 동일한 ‘퇴학 및 10년간 입학 금지’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대학입시의 공정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 되는 원칙이자 가치”라며 “회원대학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수험생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 “수능 이틀 전 8400명 강제 차출해 소매·단추 보라니…전형적인 교사 책임 전가”
그러나 정부의 대국민 담화 직후 주요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준비 부족을 일선 교사들의 육안 감시와 희생으로 메우려는 졸속 뒷북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 총리가 담화에서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며 면책 방침을 밝혔음에도,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물리적·심리적 압박과 혼란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수능을 단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해서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며 “기술적 보완책은 전부 뒤로 미룬 채 추가 교원 차출을 통한 육안 검사에 기대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교총은 신체·복장 전수 검사가 촉발할 현장 분쟁을 우려했다. 교총은 “전날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 스스로 신체·소지품 검사는 학생 동의가 필요하다며 법적 한계를 인정해 놓고, 하루 만에 양 소매를 걷고 옷깃·단추를 확인하며 모든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라는 전수 검사를 지시했다”며 “수험생의 옷깃·소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적 불쾌감 호소나 성추행 의혹, 인권침해 및 시험 방해 시비로 번질 우려가 크다. 제자를 격려하기보다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며 옷과 몸짓부터 살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논평을 내고 “입실 후 불과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본인 확인과 시험지 배부, 모든 수험생의 안경 책상 위 전수 점검, 양 소매 걷기 및 옷깃 확인, 단추 스티커 부착까지 수행하라는 것은 감독교사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과중한 업무를 떠넘긴 것”이라며 “정상 행동을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기기를 못 찾으면 감독 소홀 책임을 추궁당하는 ‘잡아도 문제, 못 잡아도 문제’인 사지로 교사를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시험 이틀 전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차출하면서 일선 학교의 수업과 학사 운영까지 대혼란에 빠졌다고 꼬집으며, 총리와 장관의 면책 약속을 문서화된 ‘수능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민사소송 교육청 대행 및 형사 전담 법률지원)’로 즉각 제도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정답 찾기식 기존 평가체제의 근본적 전환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논평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은 전문 탐지장비 없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인데, 감독 인력을 8400명 늘리고 교사에게 ‘조금만 더 헌신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부당한 민원·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하지만 약속이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며 “수능까지 남은 이틀 동안 추가 점검 조치가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하거나 시험 운영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의심 상황에서 감독관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누가 최종 판단하며 분쟁 시 어떤 절차로 교사를 보호할지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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