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학교법인 '재산 처분·채무 변제·소송' 전문 대응 길 열렸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무법인 엘리트로, 청산 협력 MOU…법률 자문부터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지원

  •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전담기관 역할 확대…행정·재정·법률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청산 장기화로 인한 교직원 체불임금 변제 지연 및 방치 시설 지역사회 부담 해소 기대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7일 법무법인 엘리트로대표변호사 이준호·이재혁·이계진와 ‘해산 학교법인 청산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7일 법무법인 엘리트로(대표변호사 이준호·이재혁·이계진)와 ‘해산 학교법인 청산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앞으로 해산 학교법인이 청산 과정에서 겪는 재산 처분과 채무 변제, 각종 소송 등 복잡한 법률 문제에 한층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은 17일 재단 U-아카이브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엘리트로와 ‘해산 학교법인 청산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교 이후에도 법적 분쟁 등으로 청산 절차가 수년째 표류하는 현장의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문을 닫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문제가 교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산 학교법인은 잔여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상환하고 청산을 종결해야 하지만 매수자 확보의 어려움과 잇따르는 소송이 맞물려 청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청산이 장기화될수록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변제가 늦어지고, 방치된 폐교 시설이 지역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재단의 법적 역할이 확대된 점도 전문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의 배경이 됐다. 그동안 해산 학교법인의 청산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온 재단은 올해 8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서 직접 청산인을 맡는 등 책무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재단은 청산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소송 등으로 청산이 장기화된 법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외부 법률 전문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협약 파트너인 법무법인 엘리트로는 「대학 통·폐합 및 자진폐교 업무매뉴얼」 연구를 수행하고 해산 학교법인의 청산 법률대리를 맡는 등 학교법인 청산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은 해산 학교법인의 현안을 파악하고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법무법인 엘리트로는 ▲재단의 청산 업무 관련 법률 자문 ▲해산 학교법인의 법적 현안 대응 ▲청산 관련 소송 대응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로써 재단은 기존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법률 영역까지 결합한 ‘청산 전 과정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재단은 구축된 종합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청산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법적 분쟁에 원활히 대응해 학교 구성원의 피해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하운 재단 이사장은 “해산 학교법인의 청산은 재산 처분과 채무 변제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이 청산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립대학 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서 청산 절차의 적법성과 신속성을 높여 폐교에 따른 구성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