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평가·인증 의무화부터 특수외국어 교육센터까지…교육부, '교육 질·학생 복지' 제도적 기반 다진다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등 3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일 시행

  • 전국 37개 약대 평가·인증 및 결과 공개 의무화…매년 4월 1일 '학생주거실태조사' 정례화

  • 시도교육청 특수외국어 시행계획 수립·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이주배경학생 통·번역 지원 확대

  • 이석열 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장 "약학교육 평가인증의 법적 기반 공고…질 보장 및 학생 선택권 강화"

  • 김명숙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이주배경학생 지원센터 등 중복 기능 조율 등 현장 안착 관건"

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대학 약학교육의 질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생 주거복지와 공교육 내 특수외국어 교육 외연을 동시에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9일 공포된 개정 「고등교육법」 및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후속 조치다.

우선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37개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무화된다. 개정을 앞둔 약학과정운영학교는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인증 학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교장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교 인터넷 누리집은 물론, 매 학년도 모든 학생모집요강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전공 학과·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폐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법적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해 대학생의 주택 유형·임차료·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결과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해 대학생 주거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질 보장 체계 강화에 대해 이석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장은 “약학은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전문직 교육 분야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체계적인 교육 질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기존 약학교육 평가인증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결과 공개를 통해 학생의 알 권리와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법적 의무 이행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기관평가인증과 학문분야 평가인증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중등 및 평생교육 영역의 전략 언어 저변을 넓히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아랍어·힌디어·카자흐어 등 53개 전략 언어를 다루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추진 주체가 기존 교육부 중심에서 시도교육청 단위로 확대된다.

시도교육감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 점검·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해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으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은 학교·교육청·교육센터와 연계해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번역 및 전문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공교육 내 다언어·다문화 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교한 현장 안착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명숙 서울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IB외국어교육팀 장학사는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에서 다양한 언어·문화 소양 교육 기회를 넓히고,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을 통한 학교 적응 및 성장 지원을 다각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다만 김 장학사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은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대학 내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이나 이주배경학생 지원센터 등과 기능이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타 시도교육청, 전문교육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며 “아울러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외국어 교육 정책과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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