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미·중·러 정상, 사상 최초 3자 회담 전 환영행사 통해 첫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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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APEC] 미·중·러 정상, 사상 최초 3자 회담 전 환영행사 통해 첫인사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사상 최초로 열리는 3자 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서 첫인사를 했다.

18일 오후(현지시간) AFP·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선전 국제교류센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를 하고 짧게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오전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시진핑 주석과 업무 오찬을 겸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푸틴 대통령과 함께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군축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 넘어 서비스·투자까지"…경제계, 한중 FTA 타결 환영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품 중심을 넘어 협력 지평이 넓어진 만큼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2018년 협상 개시 이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아 이뤄낸 이번 성과가 의미 깊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상품 교역에 치우쳤던 경제 협력이 서비스와 투자 부문으로 확장되면서 기업들이 한층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환영 입장을 표하며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후속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제계도 교역 다변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 "신뢰 얻을 때까지 소통"…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 강화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고조사 내용을 연내 유가족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지원·추모위원회)'를 주재하고 사고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그간 설명과 노력이 유가족분들이 품고 계신 의문과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말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신뢰를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어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려면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사고조사 경과와 유해 재수색 결과도 보고됐다. 항철위는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유가족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며 투명한 사고조사를 약속했다.
황종우 해수장관 "실종 어선 '해광호' 구조에 가용 자원 총동원"
해양수산부가 최근 인천 해상에서 연락이 끊긴 연안통발어선 '해광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한 단계 높이고 가용한 모든 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부산 청사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해광호' 수색 및 구조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겨봤다.

사고를 당한 7.93톤급 연안통발어선 해광호는 한국인 선원 3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총 7명의 승선원을 태우고 지난 16일 오전 7시 16분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을 떠났다.

항해를 이어가던 중 전날(17일) 오전 3시 7분께 인천 옹진군 목덕도 서쪽 약 26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통신이 두절됐다.

황 장관은 회의 자리에서 "관계기관들이 긴밀하게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색·구조 역량을 총동원해 실종자 생존 확인과 구조에 사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AI 커닝하면 10년간 수능 못 본다"…與, 부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입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이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인공지능(AI)이나 전자기기를 동원해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까지 박탈하고, 벌금형 없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은 18일 공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재 규정을 올 상반기 수능 시험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무게감을 더했다. 앞서 당정이 고위 정책협의를 통해 뜻을 모은 입법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이번 법안으로 엄정한 제재 기틀을 다져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실력을 겨루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다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국가 주관 시험의 비위 행위를 형사법 테두리 안에서 엄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 김종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후 보고서 채택
​​​​​​​국회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이후 일주일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경찰청장으로 적격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명시하지 않고 경기 성남시 재개발구역 부동산 보유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오세훈, 추경호 무죄에 "정치적 목적 위한 수사·기소 남용 반복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은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지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남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추경호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 무거운 짐을 한결 덜고,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 있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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