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고금리 미끼·특별이익' 영업 제동…위반 시 엄정 대응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과도한 자금 유치 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사업자가 대기업에만 고금리 상품을 우선 제공하거나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와 주요 은행·증권·보험사 6곳의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단기 실적 중심 영업 관행을 문제 삼았다. 특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이용해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적했다.

실제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 사례에 따르면 한 사업자의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 가입 비중은 2022년 대기업 94.5%, 중소기업 5.5%로 집계됐다. 2023년과 2024년에도 대기업 비중이 각각 93.5%, 90.0%에 달했다. 전체 DB형 가입 기업 중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약 20%를 차지하지만 고수익 상품 가입 비중은 5\~10% 수준에 그쳤다.

연금저축 시장에서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14개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신규 자금 유치를 위해 순입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수준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가입자에 대한 운용관리 소홀 사례도 드러났다. 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가입자의 약 75%가 기존 상품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고 있었지만 만기 시점에 더 유리한 상품이나 비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업자에서는 DB형 가입 기업의 70%가 계열사 발행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타사 상품보다 수익률이 불리한 경우에도 대체 상품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 관행이 퇴직연금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규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악화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올해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47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원 감소했다. 연금저축 적립금도 같은 기간 9조4000억원 줄어든 2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은 2분기 말 17.9%에서 3분기 말 6.6%로 크게 낮아졌다.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통합연금포털에서 발생한 공시 오류는 302건에 달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연금저축 적립금이 실제보다 1조8000억원 과대 입력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각 사업자와 금융협회에 통계정보의 이중 검증과 내부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가입자가 상품별 수익률과 적립금 현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단기적인 영업성과에만 집착해 시장의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단기 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보다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하고, 장기 자산배분을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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