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미국 첫 기권…정부 "북미대화 때문 아냐"

  • "북한 인권 실질적 개선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에 지속 참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전경 사진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전경. [사진=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미국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를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기권 배경에 대해 “미국이 기권하는 이유가 결의안 내용과는 상관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아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해외 파견 미군이 정치적 이유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ICC 가입을 거부해왔다. 협상 과정에서도 ICC 관련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2005년 첫 채택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 표결을 거쳐 채택됐다.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찬성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회의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보통은 3위원회의 입장을 대부분 유지하는 편”이라며 “입장을 바꾸는 나라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98% 정도 유지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해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미국의 기권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파장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에 지속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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