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국무총리에 수도권 규제 완화·광역철도 확충 건의

  • 18일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서 정책·제도개선 건의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성장관리권역 지정 요청

  •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 공업물량 즉시 배분 촉구

18일 열린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18일 열린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 내 공업물량 배분을 요청하고, 광역철도망 확충 등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민 시장은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고양시의 산업기반 확충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영두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및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지역별 현안과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민 시장은 국가 주도의 수도권 주택공급으로 고양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도시 자족기능을 확대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시설 공급과 함께 기업 입지 및 교통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생활·교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광역교통사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간 공업지역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러한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경우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 유치에 필요한 기반을 넓히고,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업물량 배분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두 지구에 계획된 자족시설용지에 공업물량을 신속하게 배정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 시장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주거기능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산업시설과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족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요청했다. 고양시는 창릉 3기 신도시와 일산 1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고양은평선 식사연장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등을 주요 사업으로 건의했다.

또한 일산선 급행 운행과 서울 지하철 9호선 대곡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신도시의 교통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주요 철도사업을 국가 교통계획에 반영하고 광역교통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산업용지 확보, 광역철도망 확충을 별개의 사업이 아닌 주거와 산업, 교통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민경선 시장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일자리·교통이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공공주택지구 공업물량 배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으로 인한 부담이 지역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 공업물량 배분, 주요 광역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한 지역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고양시
[사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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