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인센티브 차이 줄어"…공공재개발, 사업성·이주비 지원 확대 요구

  • 가리봉 "신통기획도 용적률 높여줘"…공공재개발 인센티브 우위 약화 우려

  • 신월은 고도제한, 전농은 이주비 부담 호소…LH "제도 개선 건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9일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선아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9일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선아 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확대되면서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우위를 체감하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사업 현장에서 나왔다.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당시 기대했던 용적률 인센티브의 이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주민대표들은 향후 분담금과 이주비 부담 등을 거론하며 사업지별 여건을 반영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9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주민대표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위9구역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월7동 2구역과 전농9구역, 가리봉 2-92구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금융·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공공재개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쟁점은 민간 정비사업과의 인센티브 격차였다.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에도 규제 완화 혜택을 확대하면서 공공재개발의 상대적인 이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옥 가리봉 2-9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당시에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높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주변 신속통합기획 사업에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사업성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분담금이 산정되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사장은 “민간 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배, 공공재개발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1.3배로 높아진다”며 사업성 개선 가능성을 설명했다. LH는 역세권 등 일부 민간 정비사업에도 별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구역별 사업성을 분석하고, 특별건축구역 활용 등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성은 용적률뿐 아니라 일반분양 물량과 추가 분담금 규모 등에 좌우된다. 특히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규모가 제한된 구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워 사업성 확보에 제약이 따른다.

신월7동 2구역이 대표적이다. 안외영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따른 부담까지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LH는 고도제한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과 기부채납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본격화된 구역에서는 이주비 조달이 또 다른 변수로 꼽혔다.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이주가 지연되면 착공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특히 다주택자가 많은 구역에서는 대출 규제로 이주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영환 전농9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2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사업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LH는 정비구역 내 주택과 외부 보유 주택에 대한 대출 적용 기준을 설명하고 다주택자 이주비 지원 방안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인허가 절차 개선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공공재개발은 LH가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건축·정비계획 관련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주민대표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적 이견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LH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LH는 이날 건의사항을 토대로 임대주택·기부채납 부담 조정과 금융 지원,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공공재개발은 민간 정비사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LH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적극 건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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