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핵잠 추진 절차에 긍정 평가…"긴밀한 협의 인정 받아"

  • IAEA와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체결 목표

디젤추진형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사진한화오션
디젤추진형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사진=한화오션]

정부가 2035년을 목표로 핵추진 잠수함 진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명의의 한국 관련 보고서가 19일 처음 공개됐다. 외교부는 한국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과 IAEA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후속 협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기밀 보호와 핵물질의 비전용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별도 약정 체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IAEA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한국이 2007년 이후 매년 유지해온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과 관련해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및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기술협의와 의견 교환 등 한국과의 협력에도 만족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적 결론은 해당 국가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IAEA가 판단하는 안전조치상의 결론이다. 한국이 핵 비확산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평가로 꼽힌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핵 비확산 및 안전조치 공약이 지속적으로 준수되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IAEA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IAEA의 안전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핵물질은 핵무기 개발이 아닌 NPT가 금지하지 않는 군사 활동에 해당한다. CSA 제14조는 이처럼 금지되지 않은 군사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경우 IAEA와 별도 약정을 체결해 해당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 방식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물질의 핵무기 전용을 방지하면서도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당국자는 핵물질의 비전용을 확인하는 IAEA의 안전조치 체계를 유지하면서 군사기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 약정의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도 남아 있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IAEA와의 안전조치 및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IAEA의 연례 안전조치 평가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당국자는 “첫 단추를 잘 꿴 만큼 계속해서 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IAEA와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별도 약정 체결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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