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다.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문명을 스스로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비극적인 발명품이다. 과학의 승리이면서 인간 이성의 패배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강대국이 될 수 있지만, 핵무기를 없애지 못하는 세계는 결코 안전한 문명사회가 될 수 없다.
2026년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앉았다.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좌우하는 세 핵보유국 정상이 전례 없는 3자 정상회담을 열고 평화를 향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의 핵심은 간결했다.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나라는 핵 위험을 줄이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인류의 운명을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원칙을 세계의 세 강대국 정상이 공동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은 가볍지 않다. 적어도 핵전쟁의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핵무기 개발하면 국제질서 위반”… 핵확산금지조약의 모순
문제는 선언 이후다. 핵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핵무기를 줄이겠다는 실천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 핵확산을 막겠다는 합의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의 핵을 폐기시키는 일 사이에는 더욱 험난한 산맥이 놓여 있다.그 산맥의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핵무기가 무엇인지를 인류에게 처음 보여주었다. 도시가 파괴되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방사선 피해와 깊은 상처가 남았다.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핵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축적했다. 상대방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전쟁을 억제한다는 핵억제론이 국제안보의 중심 논리가 됐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다.
그러나 공포의 균형은 평화와 다르다. 그것은 상대방이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 위에 세워진 질서다. 오판이나 기술적 오류, 정치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는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채택했고, 1970년 발효시켰다. 이 조약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를 조약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다른 국가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핵보유국에도 핵군축을 위한 성실한 협상의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 핵질서의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먼저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뒤늦게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나라는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국가가 된다. 역사적 경위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영원히 정당화될 수 있는 질서는 아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은 기존 핵보유국의 특권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핵보유국이 군축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핵화만 요구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모순을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 나라는 핵전쟁 방지와 핵확산 예방을 위한 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핵탄두 감축 목표도, 검증 절차도, 구체적인 협상 일정도 공동선언에 담지 않았다. 원칙은 확인했지만 실행의 설계도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 핵도,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되지 않은 공동선언
더욱 주목할 대목은 북한 핵 문제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세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동선언에는 북한 핵도, 한반도 비핵화도 명시되지 않았다. 세 나라가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에 합의한 것과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북한 핵폐기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세 정상이 북한 핵 문제를 외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동선언이 포괄적인 원칙만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거나 이를 공동문서에 명시할 만큼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고,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후 여러 차례 핵실험을 거치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 2022년에는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해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18일 북한 영변과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변의 기존 농축시설은 9월 중순부터 추가 확장 공사가 진행돼 10월 말 외형상 완공된 것으로 관측됐다. IAEA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와 경수로의 운영 상황도 보고했다. 현장 사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분명하다.
북한 핵은 이제 선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체제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북한의 불안과,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지역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동맹국이다.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왔다. 따라서 세 나라가 협력하지 않고서는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반도의 운명을 세 강대국의 협상에만 맡길 수도 없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한국인의 삶이다. 서울과 평양의 시민들이고, 산업시설과 문화유산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민족의 역사다.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보다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억제력은 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이지 평화의 최종 목적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선언을 새로운 외교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억제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현실의 안보위협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군사적 억제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억제력은 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이지 평화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두 나라가 핵확산 방지를 공동으로 약속했다면 북한 핵 문제에서도 그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북한과의 우호관계가 핵확산을 묵인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대화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유지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의 중단, 핵물질 생산의 제한, 국제적 검증,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접근이 북한의 핵보유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의 위험을 줄이면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나아가는 외교적 방법이다.
무엇보다 핵군축과 핵확산 방지는 분리될 수 없다.
미국·중국·러시아가 자신들의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북한에만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면 설득력에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북한이 강대국의 핵보유를 이유로 자신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핵무기의 위험은 어느 국가가 보유하느냐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과학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과학의 힘에 종속되는가.
핵물리학은 자연의 비밀을 밝혀냈다. 원자력은 전기를 생산하고 의학과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같은 과학이 수많은 생명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됐다. 과학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니다. 그 힘을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과 정치적 판단이 문명의 방향을 결정한다.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시대의 위험을 깊이 우려했다.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 것이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첨단 군사기술이 결합하면서 그 경고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동양의 지혜도 다르지 않다. 『도덕경』은 무력의 과시보다 절제와 겸손을 중시했다. 『논어』는 정치의 근본을 백성의 신뢰에서 찾았다.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그 힘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가 문명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
미국·중국·러시아 세 정상은 세계의 핵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인류의 생명 위에 존재할 수 없다. 핵무기는 국가의 힘을 상징할 수 있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절제와 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책임이야말로 진정한 지도력이다.
미·중·러의 약속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로 이어져야
이번 선전 선언은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아무런 실천 없이 끝나는 외교적 수사로 남을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앞으로 세 나라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대한민국에도 분명한 과제가 있다. 강대국의 핵질서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나라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그렇다면 핵전쟁을 막는 일에도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미·중·러의 약속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 약속의 진정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동북아시아. 인간과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
그것이 세 강대국의 선언이 향해야 할 평화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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