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정상회담 못한 다카이치, 日 방위정책·中 당대회 '변수'

  • "내년 3월 전인대까지가 기준점" 견해도…희토류 규제 장기화 우려

  • APEC 정상회담 끝내 불발…中 요구해 온 기본문서는 재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마치며 "대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대로"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요구해 온 대만 유사시 국회 답변 철회에는 나서지 않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식 회담도 끝내 열리지 않았다. 양국의 대화 재개에는 일본의 연말 방위정책 개편과 중국의 내년 공산당 대회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중국 선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1972년 공동성명을 포함해 중·일 관계를 규정하는 '4개 정치문서'에 대해서도 "기본문서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현안과 과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밝혔고, 일본은 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중국은 중·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을 철회하거나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이와 함께 공동성명을 비롯한 4개 정치문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라고도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본문서의 지위는 재확인했지만, 갈등의 발단이 된 답변은 그대로 둔 셈이다.

두 정상은 이번 APEC 기간 이틀간 세 차례 접촉했다. 대부분 의장인 시 주석이 행사에 앞서 각국 정상을 차례로 맞이하는 의례적인 자리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청에 대한 감사와 개최 축하의 뜻을 전했다. 19일에는 약 10초간 손을 맞잡은 채 말을 건넸지만, 시 주석은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최국인 중국이 회담 자리를 마련하기 쉬운 여건이었는데도 정식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2022년부터 매년 APEC을 계기로 이어진 중·일 정상회담도 끊겼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상회담 공백도 1년을 넘겼다.


정식 회담을 위한 교섭에서는 공동성명 등 4개 정치문서를 재확인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됐지만, 양국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회담 성사를 위해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기본문서의 지위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도 APEC 일정이 모두 끝난 뒤 귀국 직전이었다. 일본 정부 안에는 일찌감치 이번 APEC에서 회담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중일 양국, 내년 중대 일정 앞둬

일본이 이번 APEC에서 회담 성사를 서두르지 않은 데는 연말 방위정책 일정도 작용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비 증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해 왔다. APEC에서 회담이 열리더라도 연말에 중국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일 실익이 작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안에 많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 역시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다. 내년 하반기에는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대회에서 지도부 인사가 예정돼 있다. 국내 정치가 불안정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역사 문제 등 갈등 요인이 많은 일본과의 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보려는 계산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경쟁 후보가 나서면 총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2028년에는 1월 대만 총통선거, 여름 일본 참의원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잇따른다. 향후 2년간 양국 국내 정치와 주변 정세를 흔들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어, 대화 재개 시점을 정하는 데도 변수가 많다.

그렇다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월 방중한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과 만나 내년 중·일 국교 정상화 55주년을 언급했다. 다만 기념일이 있는 내년 9월은 공산당 대회 시기와 겹친다.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는 닛케이 인터뷰에서 "중·일 관계를 개선한다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여는 내년 3월까지가 기준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 대화가 멈춘 사이 경제 현안은 쌓여가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 규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 기업들이 희토류 조달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규제가 길어지거나 강화되면 자동차·전자부품·반도체 등 산업 전반으로 부담이 번질 수 있다. 경기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일본과의 경제 교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닛케이는 정치적 뒷받침 없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주최한 APEC이 막을 내리면서 양국 정상이 마주할 기회는 당분간 많지 않다. 정치적 해법 없이 수출 규제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본으로서는 중국 사업에 미칠 영향을 따지면서도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으로 조달처와 생산거점을 넓힐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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