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전' 김범수 무죄 유지…2심 "시세조종 목적·공모 입증 부족"

  • 대규모 장내매수 주문 양상 살펴…인위적 가격 조작 근거 부족  

  • 배재현 등도 무죄…金 "재도약 위한 과감한 변화 필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매수 주문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고, 김 센터장 등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도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별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검찰은 김 센터장 등이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경쟁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려 했다고 봤다. 같은 달 16~17일과 27일 사흘간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면서 고가 매수와 매도 물량을 소진하는 주문 등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주문이 이뤄진 방식에 주목했다. 장내매수 자체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영향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 기록을 살핀 결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통제하려는 매매의 특징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조종 목적이나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0월 1심도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과 거래 양상 등을 근거로 시세조종성 주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약 1272억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김 센터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카카오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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