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안경'에 흔들린 시험 공정성…여야, '최대 10년 응시제한·기술차단' 입법 본격화

  • 세무사 수석 합격자부터 대학 논술까지 번진 'AI 부정행위'에 2027 수능 직전 개정안 8건 발의

  • 여야, '현행 1년 정지 보완' 한목소리…응시제한 3~10년 상향부터 형사처벌·대학 공유까지 입법안 다각화

  • 처벌 강화 넘어 'AI 답변 차단 요청·전파탐지 권한' 신설 등 기술·시스템 방어막도 입법 테이블로

  • 8건 모두 국회 '접수' 단계…국회 안팎 "소급 적용 위헌 소지·현장 실효성 등 정교한 보완 필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무제한토론 및 표결 사진NATV 국회방송 자료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무제한토론 및 표결 [사진=NATV 국회방송 자료]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가 결합하면서 국가시험과 대학 입시 현장의 공정성 확보가 주요 입법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감독관의 눈을 피해 AI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만점을 받은 수석 합격자 사례까지 확인되며 충격을 안겼다.

대학가와 중·고교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 일반대학 180여 곳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첫 전수조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 정기시험 내 AI 활용 부정행위가 19건 집계됐으며,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시험 및 중·고교 내신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2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여야 의원들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과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8건의 개정안을 집중 발의하며 입법 대응에 나섰다.
여야, ‘현행 1년 정지 보완’ 한목소리…응시제한 3~10년 상향부터 형사처벌·대학 공유까지 입법안 다각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8개 법안은 현행법상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규정만으로는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적용 방식에서는 의원별로 규정한 내용에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응시자격 정지 기간의 경우 발의안별로 ‘3년·5년·10년’으로 상향 폭이 다르게 설정됐다. 

지난 17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안은 AI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외부와 답안을 주고받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한해 응시자격을 3년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16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안과 17일 발의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안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6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안은 대입시험 부정행위의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설계했다.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법안은 18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이다. 정청래 의원안은 스마트안경 반입이나 AI 기술 이용, 나아가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한정애 의원안 역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면서, 부칙 제2조를 통해 지난 19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자에게도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응시 제한 외에 형사처벌 조항과 학적·이력 관리 제재를 병행한 법안도 발의됐다. 박선원 의원은 실시간 답안 제공 및 영리 목적의 조직·알선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고, 정청래 의원은 부정행위 적발 시 대학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형사처벌 조항을 함께 포함했다. 김희정 의원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소속 학교의 장이 징계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가 부정행위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처벌 강화 넘어 ‘AI 답변 차단 요청·전파탐지 권한’ 신설 등 기술·시스템 방어막도 입법 테이블로
​​​​​​​사후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안들과 달리, 시험장 내 기술적·물리적 차단 및 단속 권한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둔 입법안도 제출됐다.

18일 발의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안은 응시제한 기간 연장 대신 시험 시간 중 AI 서비스의 답변 생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담았다. 교육부 장관에게 인공지능 악용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험 관리기관이 국내외 AI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34조제14항·제15항)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시험 시행 중 AI 사업자에게 시험문항의 이미지 인식·분석 및 답변 생성 제한 등 기술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의 종류와 대상 문항, 적용 시간을 특정해 일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다룬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안은 시험 현장의 단속 및 조사 권한을 법률에 명시했다. 17일 발의된 이 법안은 국가자격관리자나 주무부장관에게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 소지품 검색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 검증을 위해 관계 기관에 통신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첨단기기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8건 모두 국회 ‘접수’ 단계…국회 안팎 “소급 적용 위헌 소지·현장 실효성 등 정교한 보완 필요”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교육위원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야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발의한 8건의 개정안은 모두 발의 직후 ‘접수(소관위 회부 및 대기)’ 단계에 있다.  16~17일 발의된 고민정·김문수·박선원·김희정·김위상 의원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거나 회부 절차에 들어갔으며, 18일 접수된 박정훈·정청래·한정애 의원안 역시 소관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어 본격적인 병합 심사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사후 제재 강화와 함께 법적 정합성 및 현장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률안 중 개정 이후 지난 19일 수능 부정행위 적발자에게까지 강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률안별로 3년, 5년, 10년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실행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방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와 함께 수능 당일 현장에서 수험생들의 시험 응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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