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APEC 특별결산 2 | 인문자의 시진핑 APEC 외교 이야기 | 인간·문화·자연] 시진핑의 환대, 그 뒤의 국익 계산… 중국의 호의보다 필요를 읽어라

  • 시진핑, 트럼프·푸틴과 기린 산장에서 '그들 만의 회동'...APEC에 화룡점정

  • 이재명 대통령과는 FTA 해결…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는 별도로 회담 안해

  •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호감과 반감은 언제나 국익이라는 계산과 함께 움직여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에는 두 개의 언어가 있다. 하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이다.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이 말의 외교라면, 공항의 영접과 회담 순서, 만찬장의 좌석, 신문 지면의 사진 배치는 행동의 외교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한다.

2026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외교의 속성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역사적인 3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열었다. 반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는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상들이 받은 외교적 대우와 회담의 성과는 달랐다.

이를 단순히 중국이 한국을 좋아하고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호감과 반감은 언제나 국익이라는 계산과 함께 움직인다. 중국이 한국에 보여준 환대 역시 동북아시아와 세계질서를 바라보는 전략적 판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외교에서 꽃다발은 아름답다. 그러나 꽃다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놓인 국가의 이해관계다.

이번 선전 APEC을 통해 한국이 확인해야 할 것은 중국의 호의가 아니라 중국의 필요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공급망, 금융과 통상질서에 이르기까지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대만 문제와 역사적 갈등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한한령 해제 물꼬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중국에 중요한 국가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의 주요 경제협력 상대다. 세계적인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와 콘텐츠 산업에서도 상당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제적·외교적 이유가 충분하다.

한국 역시 중국을 외면할 수 없다.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제조업의 중심이며, 핵심광물과 중간재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문제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중 관계의 개선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물이 아니다.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외교적 선택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추가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 차이로 오랫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못했던 기간도 있었다.

2026년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다시 속도를 냈고, 양국은 다섯 차례의 공식협상과 여러 고위급 협의를 거쳐 11월 18일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이다.

물론 실질 타결이 곧 최종 발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와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장기간의 교착상태를 정치적 결단과 실무협상을 통해 풀어냈다는 사실이다.

이번 협상은 상품 중심의 교역관계를 서비스와 투자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관광과 법률, 금융 등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장 접근 개선이 기대된다.
 
경제협력은 확대하되 경제적 종속은 경계해야
그러나 협정의 문구와 시장의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

최혜국대우는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통상 원칙이다. 그것만으로 한국 영화의 중국 상영이나 게임의 판호 발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국내 규제와 심의제도, 실제 시장 접근의 투명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국 이번 FTA 협상의 성적표는 정상회담장의 발표문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공정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냉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문화콘텐츠 시장에서는 영화와 게임, 방송과 공연의 실질적인 진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관광과 의료, 유통과 금융에서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행정절차의 투명성,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확대하되 경제적 종속은 경계해야 한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외교적 갈등이 기업과 국민의 일상으로 번질 수 있다.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반도체 소비시장이면서 동시에 자국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경쟁국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제조장비,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자립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그 사이에서 복잡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단순한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선택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제적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첨단 기술의 유출은 막아야 한다. 미국의 수출통제와 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중국 시장과의 경제협력은 합리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상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주권과 미래 성장동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대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펑리위안 여사오른쪽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펑리위안 여사(오른쪽)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중 관계를 논하면서 일본을 빼놓을 수도 없다.

이번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반면 중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안보 인식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안보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언급한 이후 양국 관계의 긴장이 높아졌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간주한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한다.

두 나라의 입장은 쉽게 좁혀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이용해 일시적인 외교적 만족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일본을 냉대했다고 한국이 외교적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와 안보, 기술과 문화에서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 양국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안고 있지만, 미래산업과 공급망 안정,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희생해서도 안 되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켜서도 안 된다.

외교의 수준은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멀어지는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국가들과 얼마나 원칙 있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로 평가받는다.

대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하면서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고 일관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번 APEC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또 하나의 성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중국 측도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외교적 지지와 실질적인 행동은 다르다.

북한은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했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의 확장 움직임을 보고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한·중·일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당당하게 협력하는 외교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기념 촬영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기념 촬영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한의 핵위협을 줄이고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러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여기서 대한민국 외교는 한 단계 더 높은 철학을 요구받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라는 인식에 익숙했다. 지정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이고, 주변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들이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가 곧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산업과 기술, 민주주의 제도,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 이제는 강대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한중 수교 35주년을 맞는 2027년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그러나 정치적 불신과 안보 갈등이 누적되면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의 35년은 단순히 교역량을 늘리는 관계를 넘어 상호 존중과 신뢰,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일 관계의 미래도 함께 놓여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사적으로 갈등과 교류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다.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세계적인 기술혁신과 고령화,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동의 과제도 안고 있다.

동북아시아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협력의 중심이 되려면 세 나라 모두 과거의 대립을 넘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물론 협력이 국가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적 진실과 국가주권, 국민의 안전은 존중돼야 한다. 그 위에서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의 품격은 상대국을 얼마나 압박하느냐보다 갈등 속에서도 얼마나 원칙을 지키고 협력의 길을 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늘날 국제외교에도 필요한 지혜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한다고 중국과 적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한다고 일본과 멀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본과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고 역사적 진실을 잊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서로 다르지만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국가의 외교다.

이번 선전 APEC에서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대한민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지나친 기대나 경계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외교적 환대는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국익은 아니다.

국익은 협상의 결과로 증명된다. 기업의 시장 접근이 확대되고, 핵심 기술이 보호되며, 공급망이 안정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 때 비로소 외교의 성과가 된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환대에 취할 필요도, 중국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며, 일본과 미래를 열어가는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줄을 서는 외교가 아니라 강대국과 당당하게 협력하는 외교다.

외교의 목적은 환대가 아니다. 국익이다. 국익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과 평화다.

서로 다르되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의 외교.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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