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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성장률 0.12% 제고 효과… 단기 마중물 역할"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약 0.12%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10일 'BOK 이슈노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조5220억원이 지급됐으며, 지급액의 약 70%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제공됐다. 사용 마감일인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신용카드로 지급된 금액의 99.8%가 실제 소비에 활용됐다. 한 2026-06-10 12:00
팬클럽 울리는 엔터·플랫폼 유료멤버십 약관…공정위 심사 후 시정 팬클럽 유료멤버십을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들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 빅히트 등 엔터테인먼트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팬덤 플랫폼사 24곳의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에 대해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77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팬클럽 유료멤버십은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지불하면 콘서트 티켓 선예매 권한이나 아티스트와의 독점 소통 기회 등을 부여받는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팬클 2026-06-10 12:00
구윤철 "세입 확대로 재정여력↑…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미래투자에 활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향후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거시·재정·금융 분야의 현안과 취약부문 리스크를 점검했다. 지난 4월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재경부는 안건의 성격과 정책 현안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의 참여를 늘리는 2026-06-10 11:22
문신학 산업차관 "5극3특 성장엔진, 지역 성장 길 열기 위한 선택"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5극 3특 성장엔진은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새 지역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한 선택"이라며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과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해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대학이 합심해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광주·전남 지역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극 3특 성장엔진 포럼'을 열고 "대한민국은 2026-06-10 11:00
구윤철 부총리 "중동 주요 발주처 대상 60억 달러 선금융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중동 국가들이 전쟁 이후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국가·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중동은 우리 해외건설 역사의 절반을 함께 써온 지역"이라며 "에너지·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2026-06-10 10:20
법적 다툼 대신 상생 택한 삼성중공업…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 당국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113억원 규모 상생방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늦게 계약서를 발급한 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안에 사무실을 둔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일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작 2026-06-10 10:00
장영진 무보 사장 "금융 지원 부족으로 해외 사업 어려움 없도록 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돕기 위한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무보에 따르면 장영진 사장은 전날 충북 음성 소재 중견기업인 삼동을 찾아 해외 현지법인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점검한 뒤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구리 코일 등 전력 소재 전문 제조기업인 삼동은 테네시 등 미국 내 주요 거점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 2026-06-10 09:57
중동 긴장 재고조…원·달러 환율 1520원대 출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30분 현재 1517.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525.0원에 개장했다. 전날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와 공동 대응 방침에 힘입어 20원 넘게 급락하며 장중 1510원선을 밑돌았지만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동 불안이 재차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 2026-06-10 09:43
한은·금감원, 외국환은행 공동검사 착수…시장교란 행위 점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리스크와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영향으로 16거래일 2026-06-10 09:00
노동부, 쉬었음 청년 지원 위해 청년뉴딜 사업 안내·신청 연계 강화 정부가 취업 준비와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뉴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고용24, 온통청년, 민간채용플랫폼(사람인·인크루트·잡코리아·알바천국) 등을 통해 정보 안내 및 사업 신청사이트 연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뉴딜 정책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청년 고용대책으로 역량 강화와 가치창출형 공공·민간 일경험, 회복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6-10 09:00
'도로·교량 확충 기여' 김정호 다산컨설턴트 대표이사에 금탑산업훈장 지난해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정부가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함께 '2026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제23회를 맞은 기념식은 '상상을 현실로, 일상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을 슬로건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국가 산업 발전과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40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금 2026-06-10 06:00
韓,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선에 3년간 166억 지원 노동 당국이 국제노동기구(ILO)와 개발도상국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만다린 호텔에서 ILO와 함께 '한-ILO 협력사업 파트너십 리셉션'을 개최했다. 제114차 ILO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노동부와 ILO, 협력사업 수혜국 등과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한-ILO 협력사업은 국내 고용노동분야 정책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ILO와 협력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개발도상국의 고 2026-06-09 17:45
비축유 직접 방출 대신 민간 방출 택한 정부…급한 불 껐고 재비축도 부담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기한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직접 비축유 방출 대신 민간 방출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대체 물량과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로 원유 공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재비축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IEA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11일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규모 비축유 방출을 결의했다. 한국 방출 물량은 전체 중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 2026-06-09 17:20
"가능하다" vs "권한 밖"...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놓고 노사 공방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노사가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 2026-06-09 16:12
기획처 '결혼=혜택' 만든다…신혼 공동임대주택 입주기준 완화·청약기회↑ 신혼부부의 공동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늘어난다. 또 결혼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주거지원 △세제지원 △자산형성이 담겼다. 먼저 결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 요건이 1인가구보다 엄격해 혼인신고를 2026-06-09 16:00
집도 땅도 '실사용' 따진다…양도세·보유세도 확대 정부가 '실거주·실사용 원칙'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단순히 자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 또는 사용하는 자산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를 통해 발생하는 기대수익을 낮추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양도소 2026-06-09 15:57
정부 "외환 투기적 거래·시장교란 행위 이번주 점검"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외환시장의 투기적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9일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한국은행과 외환·증권·거시 분야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상향 조정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NF) 가동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한 만큼 최근 외환시장 쏠 2026-06-09 15:00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본부 공평한 협상환경 만들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 시행 예정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 2026-06-0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