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하준경 등과 현안간담회...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 논의 
    이형일, 하준경 등과 현안간담회...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5시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분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후속 2026-10-05 20:45
  • [국정감사 돌입] 초과세수 63조원 어디로 가나…미래대응기금 커지는데 재정 배분은
    [국정감사 돌입] 초과세수 63조원 어디로 가나…미래대응기금 커지는데 재정 배분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 8일 기획처를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를 벌인다. 올해 국감에서는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치를 전망이다. 재경부가 최근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 2026-10-05 18:00
  • [계속되는 트럼프 청구서]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투자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계속되는 트럼프 청구서]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투자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개한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투자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투자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 2026-10-05 18:00
  • [계속되는 트럼프 청구서] 공식문서는 검토, 트럼프는 투자…하루 앞둔 국감 최대 쟁점
    [계속되는 트럼프 청구서] 공식문서는 '검토', 트럼프는 '투자'…하루 앞둔 국감 최대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하면서 대미 전략투자가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한다고 명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언하면서 양국 간 인식 차이가 불거진 상황이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대미 전략투자 프 2026-10-05 18:00
  • 에너지효율 투자금리 2.5→2.0%…이자부담 연 50억 줄인다
    에너지효율 투자금리 2.5→2.0%…이자부담 연 50억 줄인다 정부가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 효율 투자에 지원하는 정책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2.0%로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융자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765억원이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 2026-10-05 12:00
  •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서 사업자 제외…기후부 공탁제 첫 시험대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서 사업자 제외…기후부 '공탁제' 첫 시험대 개발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으로 현장 시험대에 오른다. 제3의 기관이 평가업체를 선정해 사업자와 평가업체 사이의 이른바 '갑을 관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막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2026-10-05 12:00
  • AI로 그리는 5극3특 미래…산업부, 성장엔진 영상 공모전
    AI로 그리는 '5극3특' 미래…산업부, 성장엔진 영상 공모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방 성장엔진이 바꿔 놓을 지역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영상 공모전을 연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극3특 성장엔진 미래지도' AI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지방의 초광역권과 특별자치도를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각 권역의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3~4개 전략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선정 2026-10-05 11:00
  • 노동부 감독관 향한 고소·고발 2년째 증가…폭언·협박 등 악성민원은 ↓
    노동부 감독관 향한 고소·고발 2년째 증가…폭언·협박 등 악성민원은 ↓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관을 향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언과 협박 등 악성민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따.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연간 민원 건수는 지난해 2618만8000건이다. 노동부는 각종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민원이 많은 부처로 꼽힌다. 연도별로 보면 노동부 민원 건수는 2022년 2567만8000건에서 2023년 2453만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6-10-05 10:02
  •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2차 실무협의…정부, 특별법 개념·방향 공유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2차 실무협의…정부, 특별법 개념·방향 공유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2차 실무협의체 회의가 2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본부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고 2026-10-02 21:41
  • 법원, 노란봉투법 1호 소송 한화오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노란봉투법 1호 소송' 한화오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1호 소송'에서 한화오션의 노동위원회 시정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조합 지회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에 포함하도록 한 시정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에 대한 집 2026-10-02 17:20
  • 英,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연 150만t 도입 차질 우려 해소
    英,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연 150만t 도입 차질 우려 해소 영국이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러시아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2028년 3월까지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예외조치를 확보하면서 연간 150만t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 2026-10-02 15:39
  • 연구기관장 만난 이형일 부총리 정부-연구기관 원팀 돼야
    연구기관장 만난 이형일 부총리 "정부-연구기관 원팀 돼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성장 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제 진단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5년만에 3%대 성장이 가시회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026-10-02 15:00
  • 이중근 노인연령 65→75세 단계 상향…재가 임종 돌봄도
    이중근 "노인연령 65→75세 단계 상향"…재가 임종 돌봄도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가 임종 통합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사회참여 확대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대한노인회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했으며 노인단체 관계자와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국회 인사들도 참석했다. 올해 2026-10-02 14:08
  • 기후부, 2028년 기후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장기 기술자문위 추진
    기후부, 2028년 기후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장기 기술자문위 추진 정부가 에너지·녹색 대전환을 뒷받침할 2028년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논의한다. 10~20년 뒤 산업과 에너지시스템의 변화를 내다보고 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할 민관 자문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후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본방향과 기획·평가·관리, 투자조정 등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협의체 2026-10-02 14:00
  • 생성형 AI엔 직무훈련·석화 위기엔 노동전환…지역 맞춤형 인재 키운다
    생성형 AI엔 직무훈련·석화 위기엔 노동전환…지역 맞춤형 인재 키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지역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훈련 체계를 만들고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놓인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산업·고용 여건에 맞춘 인력양성 모델이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서울 강남구 호텔 엘리에나에서 열린 '2026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인자위)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산업현장의 훈련 수요에 대응해 '경남형 2026-10-02 13:00
  • 정부, CPTPP 가입 영향 점검…전기·전자업계 기대 속 우려도
    정부, CPTPP 가입 영향 점검…전기·전자업계 기대 속 우려도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전기·전자업계가 수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CPTPP 가입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CPTPP 2026-10-02 11:00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금융연 선임연구위원…30년 금융정책 전문가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금융연 선임연구위원…30년 금융정책 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으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2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1996년 한국금융연구원에 입사해 연구원과 부연구위원, 연구위원을 거쳐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해왔다. 30년 이상 금융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전략 추진단,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회의,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의회 상생공정분과 및 디스커버리 연구회 등 여러 정부기관의 자문·위원회에도 참 2026-10-02 10:20
  • 이형일 필요시 국고채 발행 추가 축소…긴급 바이백도 검토
    이형일 "필요시 국고채 발행 추가 축소"…긴급 바이백도 검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물량을 추가로 줄이고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첫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필요시 2026-10-02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