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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유관기관 간담회...대미 통관 애로사항 청취 산업통상부는 1일 미국 관세정책 변경에 따른 대미 수출 통관애로에 대한 업계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코트라(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기준 도입에 따른 업계의 주요 애로, 실제 적용 사례, 원산지 판정 기준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성 산 2025-12-01 16:11:14
기재부, 공공사업 타당성조사 기준 완화…총사업비→총공사비로 개정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모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지침에 반영하는 행정 조치다.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에서 총공사비로 완화된다. 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어도 2025-12-01 16:07:42
구윤철 부총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배당소득 분리과세 차질없이 진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자본흐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과 자본·외환시장 선진화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2025-12-01 16:07:30
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모범기업 6곳 표창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현대모비스·HL디앤아이한라·롯데웰푸드·솔루엠·코리아세븐·신세계 등 모범사례 기업 6곳을 포함해 70여개 기업,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안전환경 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강화 △협력사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공동성 2025-12-01 15:00:00
환율 고공행진 속…기관들 해외투자 4902억弗 '역대치 경신' 올해 3분기(7∼9월)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잔액이 25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4902억 달러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이 1460원대 고환율 주범으로 거주자 해외투자를 지목한 가운데 지난 1, 2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9월 말 현재 4902억1000만 달러(약 720조원)로 집계됐다. 직전 2분기 말(1655억3000만 달러)과 비교해 석 2025-12-01 12:00:00
노동부, '콘크리트공사 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는 1일 전부 개정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현행 건설기술과 맞지 않는 기존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미비했던 보양·양생 작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2025-12-01 12:00:00
정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연례협의…구윤철 면담 예정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2일부터 4일까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연례협의 기간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도 예정돼 있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민간 주요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경제 상황·전망, 재정운용방향, 통상 등 대외경제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피치는 경제 상황 진단 등을 위해 한국의 주요 기관과 연 1회 연 2025-12-01 12:00:00
공정위 '하도급대금·이자 지급 불이행' 계성건설 법인·대표이사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계성건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등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2차례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한 뒤에도 하도급 대금 750만원만 지급하고 매달 150만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 2025-12-01 12:00:00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4.9%↑…음식·자동차 소비 늘었다 올 10월 온라인쇼핑 거래가 음식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또 자동차·자동차용품의 온라인 소비 역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1조519억원) 증가한 22조7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8.0%로 전년 동월(77.2%)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거래액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8.6%), 음식서비스(13.6%), 음·식료품(4.4%) 등으 2025-12-01 12:00:00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지켜주세요"...기후부, 에너지절약 캠페인 올겨울 에너지절약·난방비 절감을 위한 대국민 동참을 당부하기 위해 정부가 캠페인을 펼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에너지절약 온도주의 캠페인 주요 추진 실적과 성과를 발표하고 주요 참석자의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동참 서약식,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주제 메타버스 드로잉쇼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후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임직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 2025-12-01 12:00:00
정부, 한·중 통상정책 교류회 개최...중국 진출 기업 애로 해소 기여 산업통상부는 1일 오후 파크 하얏트 호텔 서울에서 한·중 정부와 유관 기관,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통상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 대상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 '한·중 지방정부 통상정책 교류회'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최근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 2025-12-01 11:00:00
경기·강원 등 7개 지역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 2025-12-01 11:00:00
외환당국 경계·달러 약세에…환율 1460원대 하락 출발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하락 출발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1467.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3.6원 내린 1467.0원에 개장했다. 외환당국이 지난 주말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회의를 진행하는 등 당국 개입 경계감이 커지며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만나 외환당국·국민연금 2025-12-01 10:07:52
노동부, 쿠팡 물류센터·배송캠프 야간노동 전면 점검 착수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 서비스)와 배송캠프(쿠팡로지스틱스)에 대한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28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고양시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다. 노동부는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쿠팡의 야간근로 운영 실태와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4곳과 배송캠프 3곳, 쿠팡과 배송위탁계약을 체결한 배송대 2025-12-01 10:00:22
몰래 장바구니 추가·속임수 질문도 다크패턴…공정위, 자율규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승인하고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사 2025-12-01 10:00:00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글로벌 경쟁당국과의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오는 5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로 매년 6월, 12월 개최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시장분석 및 기타 시장진단 도구, 시정조치 설계에서의 협력적 경쟁법 집행, 인공지능(AI) 인프라에서의 경쟁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2025-12-01 10:00:00
김정관 산업장관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 상향...기업 경영 장애 해소에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함께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 후속 조치로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과 3분기까지의 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은 연초 조사됐던 119조원보다 3조원 상향된 122조원으로 재집계됐다. 이는 미국 관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영향으로 미국 등 해외 2025-12-01 09:30:00
[종합]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에 11월 수출 8.4% ↑…6개월 연속 증가 11월 수출이 1년 전보다 8% 넘게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1~11월 누적 수출액도 6400억 달러를 웃돌면서 사상 첫 7000억 달러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0억3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4%(47억5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2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11월 2025-12-01 09: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