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 하도급대금 서면 기재 사항에 에너지 포함…건설하도급 보증 예외 축소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서면 기재 사항에 전기·열·연료 등 주요 에너지가 포함된다. 건설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 예외사유에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을 삭제해 지급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로 확대된 만큼 서면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2026-07-28 11:41:25
  • 가맹업 정보공개서에 평균 위약금·생존 가능성 기재…과징금 한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와 장기 생존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한도는 상향 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보공개서 운영 2026-07-28 11:41:04
  • 정부,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숙박요금 미게시도 1차 영업정지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친다는 한계가 2026-07-28 11:37:20
  • 주병기 위원장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향후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존의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플랫폼 거래질서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2026-07-28 11:32:27
  • 산업부 "내달 나프타 재고 충분…9월 이후 물량 추가 확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점화되면서 공급망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까지 나프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9월 이후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정세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국내 나프타 수급과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6-07-28 11:22:15
  • 韓 주도 '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발간…자율제조 확산 기대 한국이 주도한 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2건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식 발간됐다. 제조 현장의 제품·설비·공정 데이터를 가상 모형으로 연결하고, 여러 디지털 트윈을 결합해 생산라인과 공장 단위로 확장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제조와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조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2건이 ISO에서 공식 발간됐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제품, 설비, 공정, 공장 등을 디 2026-07-28 11:00:00
  • 삼성전자 23만원·하이닉스 165만원…반도체주 급락 원인 뭐길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장 초반 6~9%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일 악재보다는 국내외 반도체 업황과 투자심리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장 초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 넘게 하락한 23만7000원까지 밀렸고, SK하이닉스 역시 165만9000원까지 떨어지며 8% 이상 급락했다. 두 종목 모두 지난달 기록했던 신고가 대비 낙폭이 크게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먼저 최근 AI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 2026-07-28 10:06:10
  • 환율, 위험 회피 심리에 1470원대로 상승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70.5원이다. 이날 환율은 오전 6시 기준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3원 내린 1465.2원에 거래됐다.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37% 오른 101.51을 기록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62.83포인트(0.51%) 상승한 5만2210.0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26-07-28 09:27:08
  • 정부, 청년·제조업 고용 회복방안 마련…3분기 중 종합대책 발표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회복 대책을 마련한다. 제조업 고용 둔화에도 대응하기 위해 3분기 중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8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과 제조업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동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6월 취업자수 증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청년·제조업 등 취약부문·부진업종 중심의 2026-07-28 09:00:00
  • 무보, 유럽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1억$ 지원…리버스팩토링 첫 사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내 기업의 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1억 달러(약8000만 유로)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페인 통신사가 삼성전자 모바일 단말기 구매에 필요한 금융을 조달할 때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구조다. 은행은 무역보험을 담보로 수입자의 대금 결제 기간을 연장해 스페인 통신사는 국내 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유동성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수출기업은 해외 거래에서 수출 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무보가 수입자의 매입채무 유동화를 지 2026-07-28 08:49:33
  • 집값 더 오른다…주택가격 기대심리 4년 10개월 만에 최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 심리가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CSI는 127로 전월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9월(1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랐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금리 상승, 시중 2026-07-28 06:00:00
  • [내년 예산안 미리보기] 의무지출 50조 깎는다지만 법개정 첩첩산중…구조조정 실효성 시험대 정부가 내년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27조원에 이어 구조조정 규모를 대폭 늘려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AI)과 미래 산업, 민생 분야 등에 재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에 연금과 복지, 지방교부금 등 법률에 근거를 둔 의무지출이 포함되면서 실제 감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삭감이 어려운 만큼 이번 구조조정 성공 여부는 예산 편성보다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 요 2026-07-27 18:30:11
  • [내년 예산안 미리보기] '성장 마중물' 100조 미래대응기금…중복투자 차단이 관건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정책기금과 중복, 세수 변동성에 따른 재원 확보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기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 2026-07-27 18:29:58
  • [내년 예산안 미리보기] 반도체가 채운 500조 세수…800조 슈퍼예산, 재정절벽 부르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내년 나라 곳간을 사상 최대 규모로 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00조원을 웃도는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총지출 80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반도체 기업 실적에 기대어 늘어난 세수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까지 확대하면 업황이 꺾인 뒤 재정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기존 전망치인 412조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α로 예상된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 2026-07-27 18:29:27
  • 정부,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 박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컨소시엄' 최종 선정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농업 인공지능전환(AX) 사업을 이끌어갈 민간 파트너가 최종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가 농업AX플랫폼 사업의 민간참여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대동을 비롯해 대동애그테크, LG CNS, 아트팜 영농조합법인, 대영 GS 등 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등 총 7개의 기업 및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민간참여자 공모를 진행했 2026-07-27 17:28:51
  • 고유가·강달러에도 원화 '나홀로 강세'…FOMC가 분수령 156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내려오면서 향후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달러 강세 등 원화 약세 요인에도 달러 수급 여건 개선에 힘입어 원화 가치가 오히려 강해지는 모습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9원 오른 1468.5원이었다. 이날 하락 출발한 환율은 달러 매수세와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이 겹치며 상승했다. 최근 환율은 지난 24일 약 두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2026-07-27 16:46:21
  • 서울 가도 계층 이동 어려워졌다…OECD가 진단한 '상경 효과' 약화 지방을 떠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소득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한 계층 이동 효과는 젊은 세대일수록 약해졌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마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 제4장을 소개했다. OECD는 수도권에 경제적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교육 및 각종 서비스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2026-07-27 16:24:01
  • 주가 악재 되나...삼성전자 성과급 "최대 6억 vs 0원" '노노갈등' 터진 이유 삼성전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와 노조 협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갈등'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최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는 '성과급 계급사회, 나만 가난해지고 있다?' 편이 방송됐다. 해당 방송은 삼성전자 특별경영성과급 도입 이후 DS(반도체)와 DX(디바이스경험) 부문 간 성과급 격차, 사업부별 보상 차이, 노조 운영 방식 등을 조명하며 내부 갈등이 심화된 배경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최 2026-07-27 16: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