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의 종합국정감사(종감)에서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기금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29일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감을 진행한다. 기재부는 28일 종감에서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재원 조달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두고 여야의 질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경제와 관련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27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컨퍼런스콜 형식의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을 감행했다. 이는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비브이가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PC 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할 경우 무료 공항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부터 PC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소비자가 부킹닷컴 플랫폼의 검색창에 도시, 숙박 예정기간, 투숙객 수 등 상세 조건을 입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은행이 미래 준비된 은행으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확대 촉진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최근 출범한 K-파이낸스패키지(K-Finance Package)를 촉매제로 개도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개발위원회에서 세계은행은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과제에도 준비된 은행(A Futu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 관리체계를 통해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선내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선내 안전관

20대 임금근로자가 2년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시간제 비중이 10년 전보다 2배가량 웃돈 영향이 크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338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000명이다. 전체 20대 임금근로자의 43.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역대 최고 비중이다. 20대 임금근로자는 8월 기준으로 2022년 361만3000명 이후 2년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14년 106만9000명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 참석해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TC) 신설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국제표준기구로 산하 TC에서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한다. 이번 신규 TC 설립 제안은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기술이 IEC 차원의 미래 표준화 핵심 분야로 선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신뢰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

올해 벼멸구와 호우 등 피해를 입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수매 희망 물량은 4만6457t(조곡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매 희망 물량(1만2665t)보다 3.7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벼멸구와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 쌀의 유통을 막기 위해 피해 벼는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수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국세청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Over the Top) 넷플릭스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조사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5원 상승한 1593.1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0.9원 내린 166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2.1원 오른 1555.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563.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0.8원 상승한 1422.2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주 연속 올

일부 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보다 높은 등급을 주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49개 공공기관이 정직처분 대상자의 처분 기간

한국전력기술은 25일 한국ESG기준원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상장기업·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ESG 평가 전문기관이다. 부문별로는 사회(S) A+등급, 지배구조(G) B+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환경(E)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로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A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한

한국에너지공단 25일 서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수요관리기술개발 제도연계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과 에기평이 기관별 고유사업의 협업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가적 에너지효율향상 이행기반의 지속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에기평은 효율제도 대상 품목과 신규 도입 품목의 효율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상용화 실증을 지원한다. 공단은 해당 기술의 제도화&

올해 역대급 폭염에 고수온 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을 두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최장 기간인 68일간 고수온 특보가 발령돼 5000여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하고 추정 피해액이 1382억원에 달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고수온 현상을 막기 위해 해수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전담할 수 있는 기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