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방출, 민간 방출로 대응한다…IEA에 1200만 배럴 방출 통보 예정

산업부, 민간비축일수 40일→20일 하향 조정

"중동 상황 어려워지면 정부 비축유 방출"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주주엔(Zouzou N)호'가 지난 13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서 해상 원유하역시설인 부이를 통해 에쓰오일에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 공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시한이 열흘 가량을 남긴 가운데 정부가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하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유사들이 원유 대체물량 도입에 속도를 내고 비축유 스왑(SWAP) 물량이 1500만 배럴 가량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만큼 정부 비축유 방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간 비축 의무 일수 조정을 통한 IEA 국제공조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의무일수를 40일에서 20일로 줄이도록 고시를 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EA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11일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의 방출 물량은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이다. 해당 물량은 다음달 9일까지 방출이 완료돼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IEA의 방출조건은 비축유 저장 시설에서 물리적으로 방출하는 정부 방출과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하향 조정하는 민간 방출로 나뉜다. 당초 정부는 IEA에 정부 방출과 민간 방출을 절반씩 활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를 민간 방출 방식으로 우선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양 실장은 "국익을 중심으로 국내 원유 수급 상황, 국제 사회 공조 필요성, 중동 상황 불확실성 장기화 등 세가지를 두고 판단했다"며 "현재 국내 수급 상황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IEA 공동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민간 방출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방출에 따른 공동결의 이행 물량은 1200만 배럴로 추정된다. 정부는 민간비축 의무가 하향되면 정유사들이 재고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정유사들이 충분한 재고 물량을 확보한 상황인 만큼 단시간에 민간 비축유 물량이 방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당장 방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민간 비축유도 중동 전쟁 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에서 원유와 제품을 포함해 비축유를 9000만 배럴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무보유량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비축 물량은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짙어진 만큼 최대한 아껴두겠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와 논의 당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비축유 스왑을 진행하는 것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유사와 국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IEA 공동결의 물량 중 민간 방출 물량을 제외한 1046만 배럴은 공동결의에 따른 방출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양 실장은 "IEA의 32개 회원국 중 4개 국가는 공동결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8일 기준으로 10개 국가는 아직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았다"며 "국가별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별로 상황과 방출 방식, 시기, 물량 등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방출에 따른 패널티는 없다"고 "어느 정도 약속해 통보하면 되는 만큼 1000만 배럴 가량이 미방출된다고 해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비축유 스왑이 정부 비축유가 시장에 나가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향후 IEA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7월까지 예년 대비 85% 수준의 원유를 확보한 데 이어 8월 원유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 실장은 "대체 물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 상황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며 "6~7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