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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부터 수급처까지…정부,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전방위 금융처방'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 단계에 걸쳐 총 5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에 나선다.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자원 탐사·확보부터 가공·생산, 수급처 다변화까지 종합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공급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경제에 2025-08-20 16:00:00
정부, 공공기관에 하반기 투자확대·안전관리 최우선 당부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20일 열린 '2025년 제2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하반기 투자확대를 위한 추가투자 발굴과 작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LH, 한국전력, 철도공단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인 66조원의 60% 수준인 39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역대 최고실적을 냈다. 안 재정관리관은 상반기 투자집행 목표를 초과해 달성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하반기에도 1,2차 추경사업을 차질 2025-08-20 16:00:00
기재부·현대차 '원팀'…APEC 재무회의 의전차량 협찬 맞손 기획재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강남대로사옥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식 협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대표적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G80·아이오닉9·EV9 등 친환경 전기차량과 G90·K9 등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경쟁력을 인 2025-08-20 16:00:00
구윤철 부총리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서...전 주기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경제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경제 대혁신을 위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 2025-08-20 16:00:00
꿀벌 집단폐사 원인 '꿀벌응애'…농진청 "30초만에 진단" AI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반복되는 겨울철 꿀벌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꿀벌응애’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반 ‘꿀벌응애 실시간 검출장치(BeeSion)’를 강원대학교와 공동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에서 전체 꿀벌 군집의 62%가 폐사하는 등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꿀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꿀벌응애 감염과 그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방제 약제 내성 증가 등이 꼽힌다. 이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 2025-08-20 14:00:00
구윤철 부총리 "석화 업계, 최대 370만t NCC 감축…사업재편 나서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선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며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산업 관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산경장)'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산경장이다. 2025-08-20 13:40:52
위기의 석화업계 '자율 사업재편' 추진…정부 '선 자구노력·후 지원' 강조 정부가 원유가격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의 산업재편을 뒷받침한다. 석유화학 업계가 자율 구조개편방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업계의 사업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협약식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 2025-08-20 13:15:00
"기본소득 효과 없다" 세계 석학들 경고…서울 디딤돌소득 기초생활 대체 가능 저소득 가구에 월소득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정도로 빈곤 해소 효과가 있지만, 기본소득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다. 심지어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여가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저소득층 맞춤형 보조금 제도 역시 저소득층의 노동 참여율이 줄어들어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14%나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성장과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25-08-20 13:11:40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계담종합건설…공정위,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에게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담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인 계담종합건설은 2022년 5월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목적물 수령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2025-08-20 12:00:00
외국인 투자 늘자 2분기 대외채무 521억 달러↑…2개 분기 연속 증가세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대외채무가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 달러로 전분기 말(6834억 달러) 대비 521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채무는 지난해 4분기 전분기 대비 감소한 뒤 올해 1분기 증가 전환해 2개 분기 연속 늘어나고 있다. 만기별로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는 1671억 달러, 만기 1년 초과 장기외채는 5685억 달러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177억 달러, 344억 달러 증가했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국고채 등 정부(302억 2025-08-20 12:00:00
국세청, 소비·수출입 등 경제지표 신속 제공…"지자체 정책 수립 지원" 국세청은 20일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제공대상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 전월 현황을 다음달 말일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들 지표를 행정안전부에서 2025-08-20 12:00:00
서학개미 역대 최대폭 증가에도…외인 투자에 순자산 1조 달러 '간당간당' 2분기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를 이어갔다. 서학개미 등 국내 투자자(개인·기관)의 증권투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주가 반등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6818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1651억 달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8048억 달러)는 자동차·2차전지 업종 중심 2025-08-20 12:00:00
현대제철, 미국 상계관세 소송 2차 승소…"韓 철강 관세 부과 불합리"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재 2025-08-20 11:28:10
고용24 개통 1주년…사용자 눈높이 맞춘 홈페이지로 재탄생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일 홈페이지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명(누적) △기업회원 50만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명 △앱 다운 2025-08-20 11:14:35
친환경 선박 인증, 조선업자도 가능...해수부, 제도 개선 시행 정부가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친환경선박법'을 시행하면서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증 대상의 확대 2025-08-20 11:00:00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 시설·R&D 투자 기업에 융자 1000억원 추가 지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다음달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R&D 자금은 100억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1.3% 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산업과 사업 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 2025-08-20 11:00:00
정부,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시행...장관 표창·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 정부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발맞춰 농어촌과의 상생을 실천한 기업·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나선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2024년부터 ESG 경영 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도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 2025-08-20 11:00:00
"중대재해 기업에 공공입찰 제한"…정부, 안전투자 지원·강력 제재 병행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잇따른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계약 관련 안전관리 체계 내재화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2025-08-20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