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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장특공제 혜택 90% 서울 쏠림…초고가 주택 무제한 공제 손봐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서울과 초고가 주택에 집중돼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산층 실거주자의 혜택은 보호하되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 한도 없이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구조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에 올린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 그리고 역진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초 2026-07-26 10:32:33
조세지출 개편 본격화…결혼공제 보조금 전환·가업상속공제 손질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보조금이 직접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했던 청약통장(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30년 만에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편법 승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 2026-07-26 10:21:38
초고가 '똘똘한 한 채' 종부세 더 낸다…3단계 차등과세 검토 정부가 초고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주택 가격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전년(182억원)보다 약 279억원(153.2%) 늘어난 461억원 수준이었다. 과표 20억원은 아파트 기준 시가 약 65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된 세액공 2026-07-26 09:52:10
대미 설득전 나선 여한구 본부장… "韓 디지털 정책, 美 기업 차별 안 해"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와 '쿠팡 사태' 등 국내 디지털 제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미 설득전에 돌입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간 핵심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기간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과 잇따라 만나 2026-07-25 11:08:00
원유 15% 덜 사고 비용은 21% 껑충… '홍해 리스크'에 첩첩산중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줄어든 반면, 지불한 수입 금액은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체 항로로 꼽히던 홍해 지역의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기름값과 물류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6월 한국의 원유(MTI 1310 기준) 수입액은 302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49억7천만달러)보다 21.1%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유 수입량은 4천510만톤(t)에서 3천850만톤으로 14.7% 줄었다. 원유를 훨씬 적게 들 2026-07-25 09:36:17
산업부, 8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중동 긴장 땐 조기 인상" 정부가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물가와 금리 인상 등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중동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최고가격을 인상할 여지도 남겨놨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5일 0시부터 적용할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L(리터)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등으로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2026-07-24 19:00:00
종부세 개정에 다주택자-1주택차 실효세 격차↑…'똘똘한 한채' 심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다주택자들의 재산을 수도권 고가의 주택 한 채로 쏠리는 효과를 유발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종부세 주택 수 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는 0.71%포인트로 1년새 2.4배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을 전후로 이뤄진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 고령·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에 초점이 맞 2026-07-24 17:10:45
3분기 공적채권 67억 발행…재경부 "정상화 이어갈 것" 올 3분기 주요 공적채권의 발행량이 기존 계획보다 4조원 늘어난 67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4일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주요 정부 보증채·공사채 발행기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분기 실적을 점검하고 3분기 계획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앞서 정부와 발행기관은 지난 4월 2분기 발행량을 정상화 하기로 했으나 점검 결과 5~6월 발행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돼 발행량은 줄었다. 상반기 국 2026-07-24 17:03:06
재경부 홈플러스 TF 개최…긴급경영안정자금 65억 지원 정부가 홈플러스 임금체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는 경영애로 상담을 지원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 지원 실적을 파악했다. 점검 결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고용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 등을 통해 19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정부는 홈플러스의 DIP 금융 조달 이후 임금 체불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2026-07-24 16:50:00
홍해·호르무즈 불안 재점화…석유공사, 비축기지 수급대응 점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면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수급위기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주요 원유 수송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 대응 수단이 필요한 경우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24일 충남 서산 석유비축기지에서 손주석 사장 주재로 '석유수급 선제 대응을 위한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따. 이번 회의에는 본사 임직원과 전국 9개 비축기지 지사장이 모두 참석해 중동 사태 재고조에 따른 국가 석유수급 위기대응 현황과 관 2026-07-24 16:41:12
고용24서 경력증명 한 번에…청년 제안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29일 개시 앞으로 취업준비생과 중소기업 재직자, 프리랜서도 고용24에서 자신의 경력과 자격, 훈련·교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를 발급받던 부담을 줄이고 이력서 자동완성과 기업의 경력 검증까지 지원하는 통합경력증명 서비스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 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곳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6-07-24 14:00:00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에 노동장관 "개정 조속 추진"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위헌 판단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24일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학 교수들은 2020년 6월 교 2026-07-24 13:49:49
美, 韓에 '강제노동' 12.5% 관세…산업부 "15% 상한선 준수 입장 재확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최소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약속한 15% 관세 상한을 미국 측이 재확인한 만큼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내다봤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제도와 2026-07-24 13:29:57
노동부,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편 착수 "실질적 위험관리로 나아가야" 정부가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편에 나선다.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중심의 현행 제도 한계를 점검한 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보건학회 등은 24일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형식 준수 2026-07-24 13:00:00
예상 뛰어넘은 경제 성장률…증권가 연간 전망도 줄상향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성장'이 이어지자 연간 3%대 성장 가능성 현실화 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과 한은 전망치를 모두 웃돌면서다. 올 2026-07-24 11:08:42
기획처, 총사업비 관리제 개선 간담회…연내 개선안 마련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조정·관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집행현장과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실무적 애로사항 등이 다뤄졌다. 또 관련 업계의 의견이 담긴 제 2026-07-24 11:00:55
산업부, GEPA 공청회…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신통상 참여 논의 정부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추진 중인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를 위한 국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는 24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참여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통상협정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관련 분야 무역과 2026-07-24 11:00:00
구윤철 "8차 석유최고가격 7시 발표…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8차 최고 석유가격은 민생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오후 7시에 발표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2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6% 증가하는 등 성장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중동전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변동성이 발생한 만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 2026-07-24 1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