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500명 투입…체납관리단 가동 앞둔 국세청 '준비 만전'

임광현 국세청장이 1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7월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1차로 5500명이 현장에 투입되는 가운데 고의 체납자 추적과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병행하는 체납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준비 상황과 시범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걷어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총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운영을 추진 중이다. 우선 1차로 국세 분야 2500명, 국세외수입 분야 3000명 등 총 5500명을 채용해 7월부터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채용에는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5대1을 기록했다. 임 청장은 “그만큼 국민 기대가 크고 우리가 짊어진 책임도 무겁다는 뜻”이라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도 시행 중인 제도로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세무서장 직속 조직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평택세무서는 전국 최대 규모인 88명의 체납관리단이 배치되는 사례로 소개됐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현장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전화·방문 실태확인 인력을 분리 운영하고 개물림 사고나 폭염·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매뉴얼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가입과 공기청정기·주차공간 확보 등 근무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도 도입된다. 체납관리단은 태블릿PC 기반 ‘페이퍼리스 실태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에서 실태 확인 내용을 즉시 입력·전송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다중 보안 통제 체계도 적용된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의 성패는 관서장에게 달려 있다는 각오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을 단순 지원 인력이 아닌 국세청 정책 집행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3월부터 500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을 시범 운영해왔다. 약 80일 동안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532건을 수행했고 체납액 약 100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이는 42억원 예산 투입 대비 2배 이상의 징수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1049명 가운데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 은닉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생계 곤란 체납자 904명을 복지제도와 연계 지원하고,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 가운데 479명(75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