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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피해보전 품목 가리비 선정…어업인 1인당 최대 3500만원 지급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1인당 최대 3500만원의 보전 비용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 가리비를 선정,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포함되며 이들에게 2026-07-13 11:00:00
  • 산업부, 기업 의견 모아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의견서 제출 예정 정부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국내 기업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EU CSDDD 가이드라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CSDDD는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이다. EU 집행위는 올해 3월 발효된 지침을 회원국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을 2026-07-13 11:00:00
  • 한-인니 해양플랜트 산업 협력 강화한다…이행약정 체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 재활용부터 인력 양성까지 힘을 더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을 위한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4월 1일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이행 약정은 기존 MOU를 구체적 사업 단위로 확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행 약정에 따라 한국은 사용 2026-07-13 11:00:00
  • 조선업 첫 노사정 상시협의체 출범…양대 노총·주요 조선사 참여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종 단위 노사정 상시 대화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했다. 장기 호황 기대감 속에서도 숙련인력 부족과 원·하청 격차, 고용 불안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노사정이 상시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 뒤 운영협의체·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발족식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업종노동자연맹(조선노연) 등 노동계와 2026-07-13 10:30:00
  • 미·이란 무력 충돌 지속…환율, 1500원대 보합권 등락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29분 현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502.8원이다. 이날 환율은 오전 6시 기준 전장 대비 7.6원 내린 1498.5원에 출발했으나 150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1500원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 2026-07-13 09:45:13
  • 한은 "반도체 공급이 수요 못 따라간다"…고점론 일축 반도체 경기의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에 대해 한국은행이 선을 그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고성능 반도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13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한은은 반도체 경기가 꺾이지 않은 배경으로 수요를 밑도는 공급 여건을 꼽았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 확대 속도는 과거보다 더디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번 2026-07-13 09:28:18
  • [종합] 7월1~10일 수출 298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도 최고치 기록 7월1~10일 수출액이 298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관세청은 7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298억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9%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직전 최대였던 올해 6월 1∼10일(286억 달러) 실적을 한 달 만에 다시 넘어섰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5억1000만 달러로 53.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전년과 동일하다. 수출 2026-07-13 09:09:34
  • [속보] 7월 초순 수출 53.9% 늘어난 298억弗…원유 수입액 19% ↑ 2026-07-13 09:00:00
  • [영상] 갤럭시 폴드8 유출?..."진짜면 대박" 반응 나온 '이것' 최근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으로 추정되는 실기 영상이 유출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중국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상이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기기를 펼친 상태에서 화면을 다양한 각도로 비추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화면을 펼쳤을 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혀온 디스플레이 중앙의 접힘 자국(디스플레이 주름·crease)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 포착돼 눈길 2026-07-13 08:33:11
  • 임광현 국세청장 "한국 세수, 쏠림형 포트폴리오…미래대응기금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리고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법인세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세수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쏠림평'이라고 진단했다. 트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보일 2026-07-12 18:21:44
  • 환율 숨통 틔운 SK하이닉스…중장기 변수는 對美 투자 SK하이닉스의 나스닥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으로 대규모 달러 유입이 예고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면서 외환 수급 개선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현지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달한 달러가 향후 미국 투자와 생산기지 확충에 다시 투입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달 2026-07-12 18:00:00
  • 국유재산 여유자금 5년새 3배↑…적정 보유 기준·활용법 공백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쌓인 여유자금이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확대 등으로 재원이 늘고 있지만 적정 보유 규모를 판단할 기준이나 초과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원칙은 마련되지 않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최근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와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기금의 적정 여유자금 보유 수준을 산정하 2026-07-12 17:33:44
  • 2035 NDC 현실성 시험대…"현 정책으론 목표 달성 어려워"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정책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전력·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 부문에서 추가 감축수단을 적극 도입하지 않으면 2035년은 물론 2050년 탄소중립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정책으론 한계…43.5% 감축에 그칠 가능성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12일 발간한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 보고서에서 에너지 2026-07-12 15:53:37
  • 비거주 장특공제 줄이고 초고가주택 보유세↑…종부세 손질 정부가 비거주 주택의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초고가주택의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실거주자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가 집중적으로 연구됐다. 기존에 2026-07-12 15:20:45
  • 가격 올리고 세금 빼돌린 114개 업체 적발…국세청 3195억원 추징 고물가 국면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거나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린 뒤 계열사 부당지원, 사주일가 자금 유출 등으로 소득을 빼돌린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올 6월까지 조사가 종결된 114개 업체에서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과도한 가격 2026-07-12 12:00:00
  • 상반기 육아휴직 10만명 넘었다…남성 이용도 40% 육박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 비중도 38.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40%에 육박했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정부의 제도 개선이 맞물리면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가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966명)보다 16.3% 늘어난 규모다. 2026-07-12 12:00:00
  • 수술비 할인받고 '자발적 후기' 둔갑…성형외과 3곳 제재 공정 당국이 수술비를 할인받는 대가로 작성한 성형 후기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광고한 성형외과들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뷰성형외과에는 공표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카 2026-07-12 12:00:00
  • AI 제조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한국, IEC 신설위원회 간사국 맡아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의 운영을 맡게 됐다. 제조 AI와 디지털트윈 등 차세대 제조기술의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업자동화위원회(TC65) 산하에 신설되는 '스마트제조 표준화위원회(SC65F)'의 간사국을 맡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조업 전반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국제표준 수요가 커진 데 따라 신설 2026-07-1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