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마은혁 임명 여부에 달린 尹탄핵 선고…최상목 결정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0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다. 만약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임명되면 '변론 갱신 절차'로 인해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 내려질 수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만약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

2025-02-18 06:00:00

[이마 정치9단] 집토끼 달래고, 산토끼 잡는다...이재명의 '잘사니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대표실을 예방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하고 있다. "정치가 앞장서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완성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이란 새로운 슬로건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잘사니즘'은 자신이 지난해 7월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내건 '먹

2025-02-11 06:00:00

[이마 정치9단] '마은혁 미임명' 헌재 선고 후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당일 연기하면서 '9인 체제' 구성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한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의식한 헌재가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정치권 법리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의 논의를 거쳐 낮 12시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2025-02-04 07:00:00

[이마 정치9단] 盧에서 尹까지...YS 제외 보수 대통령 전원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 받고 있다. 문민정부의 문을 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구속되면서 역대 보수 정권 잔혹사가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첫 구속이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체포된 이후 줄곧 무대응으로 일관했

2025-01-21 07:00:00

[이마 정치9단] 尹 탄핵 정국 가를 '빅위크'…尹 체포부터 내란 특검까지

정치권의 운명을 좌우할 일주일이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든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여야 갈등이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접점을 벌이는 상황이라 각 진영에서는 지지자 결집을 통한 여론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尹 체포영장 재집행...물리적 충돌 발생 시 진영 갈등 극심 가장 큰 물줄기는 단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다. 정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2025-01-14 06:00:00

[이마 정치9단] 尹탄핵안 '내란죄' 철회 두고 "무효" vs "사유는 그대로"

3일 오후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사기'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자체는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며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탄핵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2025-01-07 08:30:08

[이마 정치9단] '쌍특검법' 공포 시한 하루 앞둔 최상목 대행…野, 탄핵시계 다시 돌릴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정치권이 일시적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뇌관'이 여전히 남아있어 정국이 언제든 다시 소용돌이 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할 것".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최 권한대행

2024-12-31 07:00:00

[이마 정치9단] '벚꽃대선' 앞두고 여당 대표 사퇴...한동훈의 거취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몸을 풀고 있다. 현재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지만, 여권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배신

2024-12-17 07:00:00

[이마 정치9단]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두고 정국 혼란…"헌재 완성돼야 판단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에 대해 해석이 갈려 '책임총리제'는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지난 7일 대국민 공동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총리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책임총리

2024-12-10 07:00:00

[이마 정치9단] 판 커진 민주당 '탄핵 드라이브'...그 끝은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 공세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불기소 처분되는 데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2024-12-03 07:00:00

[이마 정치9단] '李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희비 갈린 與野…"수긍불가" vs "사필귀정"

11월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여야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렸다.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략에 모든 당력을 집중했던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가 나오자 공개 일정을 멈춘 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일극 체제에서 처음 맞은 위기를 해소했다는 안도와 함께 대여 압박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

2024-11-26 07:00:00

[이마 정치9단] 웃을 때 아닌 與…'尹 부부 리스크' 어쩌나

"어설픈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It's better to offer no excuse than a bad one)."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미국 초대 대통령이 1791년 10월 30일 자신의 어린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 담은 문구입니다. 자신이 편지를 자주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기보다 변명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넣은 문구로 전해집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수백 년 전 조카에게 한 말을 우리 정부·여당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4-11-19 07:00:00

[이마 정치9단] 이재명 "민생 핵심은 기업"…재계 접점 늘리며 '경제 우클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일 재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광폭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찾아 재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가의 부도 창출된다"면서 상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단 8명과 손

2024-11-12 07:00:00

[이마 정치9단] '쇄신' 미온적인 尹…與 "정면돌파"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간 침묵을 지켰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인적 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필두로 당내외 다수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 개각 단행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국정 기조 전환

2024-11-05 07:00:00

[이마 정치9단] 11월 예산 정국 돌입...대규모 세수결손 공방 전망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상공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떠다니고 있다. 내달부터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종 기금에서 가용 재원을 모두 쓰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내는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국정감사처럼 예산 정국도 여야 간 날 선 공방만 이어지면서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2024-10-29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