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李정부 첫 예산 심사...與 "확장 재정" 野 "포퓰리즘 삭감"

민주 "AI·반도체·R&D 등 미래 산업 위한 투자"

국민의힘 "국가채무 1400조원...빚으로 생색"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 기조를 '포퓰리즘성 재정 살포'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대치가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삶과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략 산업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구·개발(R&D)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복지와 산업, 지방 균형 투자를 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무너진 경제 기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가 이번 2026년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화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 비율을 문제삼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 살포성'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출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기조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발행의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빚으로 생색내고 세금으로 표 살 생각에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돈 뿌리기, 전문 포퓰리즘 정부답게 소비쿠폰·지역화폐·농촌기본소득·지역 SOC 사업 등 예산 곳곳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며 "명분은 민생 회복이지만, 실상은 표를 사기 위한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비쿠폰처럼 경제적 효과가 미입증됐음에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며 "청년, 2030세대가 간절히 바라는 정책들을 최대한 예산에 담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정해져 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여야 대치로 인해 법정시한 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