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회계 투명성 선결 과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양당은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여야 대표회담이 있던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 2004년 정당법 개정(오세훈법)으로 사라진 지구당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2024-09-10 07:00:00

[이마 정치9단] 판 커진 10·16 재보궐...서울교육감에서 곡성군수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0·16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기초단체장 단위 선거였기에 정치권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돌연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유천호 전 강화군수가 재직 중 숨져 궐위된 금정구·강화군에서 보궐선거가, 강종만 전 영광군수·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2024-09-03 07:00:00

[이마 정치9단] 70년 만에 간첩법 고치려는 국회…외국 사례 살펴보니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7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간첩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사기밀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 유출 위험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첩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3건이다. 군사상 기밀 누설 책임을 다루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건이 발의된 상태다. 간첩법

2024-08-27 07:00:00

[이마 정치9단] DJ 이후 첫 연임...견고해진 친명체제, 숙제도 산더미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5%가 넘는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대표 경선은 사실상 무의미했고 전당대회 흥행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가 기록한 득표율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직전 최고 득표율인 77.77%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표가 연임한 것은 1998년 2월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총재를 지낸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2024-08-20 07:00:00

[이마 정치9단] 동물·식물 뛰어넘은 '오물 국회'

우리 국회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 어떤 때는 국회의원 간에 몸싸움을 벌이고 전기톱·쇠지렛대(빠루)를 들고 서로를 위협해 '동물 국회'라 불렸다. 또 어떤 때는 법안 처리율이 심각하게 낮아 운동성이 없다는 의미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이 붙었다. 전부 좋은 별명은 아니다. 개원 2개월이 지나는 제22대 국회는 안 좋은 국회의 모습을 모두 답습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보기 힘들었던 의원 난투극이 재연됐고, 정쟁 법안만 처리하느라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뤄 법안 처리율 역시 저조하다.

2024-08-13 07:00:00

[이마 정치9단] '노란봉투법'에 발끈한 여당·재계…21대 국회보다 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개정안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파업권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대립도 수년째 평행선을 유지 중인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최종 시행 여부가 8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2024-08-06 07:00:00

[이마 정치9단] 정치도 체력 싸움...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은?

필리버스터란(무제한토론) 특정 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한 방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1854년 美 상원에서 시작...1964년 DJ 헌정사상 최초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긴 시간 동안 발언하거나 회기 진행을 늘어뜨려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원은 스페인어 'filibustero'(필리버스테로)로 16세기 해적 혹은 약탈자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며 정치적 의미

2024-07-30 07:00:00

[이마 정치9단] '분열의 집'이 된 국민의힘…'분당대회'로 변질된 전당대회

"스스로 분열한 집안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58년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한 '분열의 집(House Divided)'이라는 연설의 일부입니다. 노예제 찬성·반대를 두고 미국이 둘로 쪼개져 있을 때,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주(State)의 연합체인 미국이 노예제로 의견이 갈리면 결국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이러한 '분열'

2024-07-23 07:00:00

[이마 정치9단] '감세 우클릭' 나선 이재명…중산층 '표심' 잡을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가능성 주장을 두고 진보 진영이 시끄럽습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의 반발을 가져온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전 대표가 금투세

2024-07-16 07:00:00

[이마 정치9단] 한동훈 괴롭히는 與 전대...野 이재명 연임 초읽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이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흥행이 예고되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친명(친이재명)' 정당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與 김건희 문자 '읽씹', 제2연판장 사태...연일 한동훈 때리기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를 포함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전날 광주에서 합동 연설

2024-07-09 07:00:00

[이마 정치9단] 與 전당대회는 '선후배 내전'…역대 당대표, 서울대 '과반'

약 1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 가도를 타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대표직에 출마한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모두 서울대 학부 출신이다. 보수 정당에서 주류로 활약한 서울대 동문이 이른바 '선후배 매치'를 벌이게 된 가운데 어떤 인물이 차기 당권을 거머쥘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권 주자 4인 중 한동훈·나경원·원희룡 후보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각각 판사·검사·변호사로 일한 율사들이다. 특히 나 후보와

2024-07-02 07:00:00

[이마 정치9단] 與, 당권 레이스 시작...'4인 4색' 표심 잡기 행보 돌입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를 시작하며 출사표를 던진 각 당권주자들의 첫 표심 잡기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에서 벗어나 중량급 인사들의 도전으로 판이 커졌다. 韓, 당사 직원 식사...羅, 오세훈 면담 등 이색 행보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주말 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릴레이 출마 선언을 하며 4인 구도

2024-06-25 07:00:00

[이마 정치9단] '원 구성'부터 '오물 풍선'까지…22대 국회도 정쟁 늪 빠지나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비롯한 각종 국정 현안을 두고 임기 초반부터 큰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헌정사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으로 문을 연 이번 국회가 협치에 대한 의지 없이 극한 정쟁에만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2024-06-11 07:00:00

[이마 정치9단] 與 국회부의장 후보 '오리무중'...반복되는 '지각개원' 역사

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상임위 배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36년 동안 지속된 '지각개원'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뒤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늘상 지각을 해왔다. 국회 의장단 선출 코앞 인데...

2024-06-04 07:00:00

[이마 정치9단] '탄핵' 내세우는 野...尹 요건 해당할까

범야권이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압박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맏형'인 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후 25일 장외투쟁에서도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예인선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은 27일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위헌적 발언이 나온 적도

2024-05-2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