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국민의힘 '8인 8색' 공약 발표

8명 후보 공통으로 '인공지능·일자리' 공약 내세워

파격 공약으로 홍준표 '사형제 부활' 나경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18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 에 참석한 후보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8명의 예비후보는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각 후보가 주목한 분야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을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와 30%로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세금·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집권 시 기업 민원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고,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인프라, 지식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AI 글로벌 3대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0대 신기술을 육성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전 노선도 개통·착공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제7공화국 선진대국을 열겠다며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변화한 사회 여건을 고려해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는 2차 연금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과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며 눈길을 끌었다. 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남북 핵 균형 전략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전술핵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표방하면서 이른바 '3·4·7 성장'을 제시했다. AI G3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중산층 70%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미래 산업 투자를 대폭 늘려 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인하와 국가 주도 AI 인프라 확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주택 취득세 폐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는 1% 잠재성장률 상승과 국민소득 4만 불 달성, 2045년까지 G5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 △K-헝가리 저출산 정책 모델 실현 △가사보육 도우미·간병인 99만 원 시대 △임기 1년 내 핵 주권 확보 등을 내세웠다.
 
나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나쁜 것은 제왕적 의회 독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개혁,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수능 100% 전형 연 2회 실시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5대 초격차 산업으로 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를 제시하면서 이들 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 양성 △20조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정복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년간 청년 10만명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청년CEO 육성 △신성장 스타트업 세액 과감한 공제를 통한 창업 지원 △청년 고용기업 세제 혜택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남녀)모두징병제' 실시와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의 낡은 국가 구조를 과감히 바꾸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양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공약도 발표했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저출생과 전쟁'을 국가 최우선 의제로 선포하겠다"며 민관 협력 돌봄 네트워크 전국 확대, 출산·양육·교육·돌봄의 4단계 국가책임제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총리 강화형 논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후보는 3년 내 AI 산업 세계 1위 국가를 선언하며 삼성급 100조 수퍼기업 5개 육성, 전국 산업 클러스터 조성, AI·수학 등 100만 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