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 개선 대규모 설문 조사 실시…통행권 침해받지 않아야
    권익위,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 개선 대규모 설문 조사 실시…"통행권 침해받지 않아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점자블록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치들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안 2026-10-26 08:57
  • YS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여야 조문 행렬, 민주화 투쟁 재조명
    'YS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여야 조문 행렬, 민주화 투쟁 재조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상도동계 핵심 인사였던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이 24일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으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 정책에 힘을 보탠 고인의 정치 역정도 재조명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3시30분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다. 1935년 울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0년 4·19혁명 당시 동국대 학생 대표로 활동하며 정치에 발을 들였 2026-10-24 19:46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 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고수…공소 취소 의혹까지 확산일로 外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 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고수…공소 취소 의혹까지 확산일로 外 李, 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고수…공소 취소 의혹까지 확산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연일 정면 대응하고 있다. 야권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기소기관장에게 유·무형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진상조사단 활동도 “공소 취소 빌드업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공소 취소가 가 2026-10-22 21:36
  • 韓총리, 도심 주택공급 현장점검…살기 좋은 환경 조성이 중요
    韓총리, 도심 주택공급 현장점검…"살기 좋은 환경 조성이 중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방문해 주택공급 사업을 점검하고, 설계 초기부터 돌봄과 편의시설 등을 함께 반영해 주거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순히 임대주택이냐 아니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살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항고가 2019년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유휴부지가 된 이곳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약 270가구와 4000석 규모의 체육시설이 들어설 2026-10-22 19:17
  • [2026 국정감사] 李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37명…尹정부보다 7명 많아
    [2026 국정감사] 李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37명…"尹정부보다 7명 많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후 같은 기간 윤석열 정부보다 7명 많은 것이다. 전체 기관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22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30일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공기업 15명, 준정부기관 22명 등 총 37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 임명된 기관장 2026-10-22 15:49
  • 정동영, WHO에 남북 대화·협력 재개 가교 역할 당부
    정동영, WHO에 남북 대화·협력 재개 '가교 역할' 당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과의 대화·협력 재개를 위한 국제기구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상호 호혜성에 기반한 정부의 보건협력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WHO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와 WHO가 2006년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 2026-10-21 18:52
  • 다중 체육시설 안전관리 곳곳 구멍…고척돔 보강부 지지력 부족
    다중 체육시설 안전관리 곳곳 '구멍'…"고척돔 보강부 지지력 부족" 수만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주요 체육시설에서 지붕 구조물의 지지력 부족과 철근 부실 시공, 소방·대피 설비 미비 등 안전관리 허점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2500여개로 추정되는 직장체육시설을 9년 동안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점검을 하지 않고도 시설 상태를 '양호'로 입력했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체부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구조 2026-10-21 12:00
  • [2026 국정감사] 권익위원장 조희대 업추비 의혹 등 국민 관심 커…조속히 결론
    [2026 국정감사] 권익위원장 "조희대 업추비 의혹 등 국민 관심 커…조속히 결론"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주 금요일 사건이 접수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 없는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불법·과다 지출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 혁신 2026-10-21 11:35
  • 권익위 부모급여 신청 기한 놓쳐도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따져봐야
    권익위 "부모급여 신청 기한 놓쳐도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따져봐야"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부모급여'의 신청 기한을 놓쳐도 신청 지연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에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해당 국가의 출생 관련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돼 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득 2026-10-21 11:09
  • 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한 보수논객지만원…경찰, 구속영장 신청
    '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한 보수논객지만원…경찰, 구속영장 신청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8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이날 지씨를 불러 면담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2026-10-20 15:58
  • 왜 예보 틀리나 했더니...기상청,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 177대 방치
    왜 예보 틀리나 했더니...기상청, 검정 불합격 관측장비 177대 방치 기상청이 검정에서 불합격한 기상관측장비 177대가 재검정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 수백 대도 계속 기상관측에 사용돼 예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기상예보와 채권관리 등 기상청의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해 판정 1건, 주의 3건, 통보 1건, 모범사례 1건 등 총 6건을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32개 관측기관 2026-10-19 12:00
  • 韓 총리 남북 대화 재개해 평화 공존 기반 다져나갈 것
    韓 총리 "남북 대화 재개해 평화 공존 기반 다져나갈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열리고 다시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화 공존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4기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이북도민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새겨진 분단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단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고, 실향과 이산의 아픔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대와 대결이 아닌 2026-10-18 11:36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대원 조문…희생 영원히 기억 外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대원 조문…"희생 영원히 기억" 外 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대원 조문…"희생 영원히 기억"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희생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김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조문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용철 소방청장,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 2026-10-17 21:38
  • 韓총리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 효과 더욱 커
    韓총리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 효과 더욱 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일부 장관들이 비공식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무위원들이 발언에 긴장하는 측면은 있지만 업무 몰입도와 책임감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일 신임 장관들을 포함해 일부 국무위원들과 비공식 만찬을 가진 적이 있다”며 “신임 장관들을 환영하면서 격의 없이 소통하는 2026-10-16 15:37
  • 정부 산림사업 위법 만연, 낙후된 관리·과도한 수의계약 탓
    정부 "산림사업 위법 만연, 낙후된 관리·과도한 수의계약 탓" 정부가 산림사업법인 절반 이상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발견된 원인으로 업체 제출 서류에 의존한 낙후된 관리 시스템과 과도한 수의계약 구조를 지목했다. 위법 업체와 기술자는 엄정하게 처분하되 기존 산림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산림사업의 부실과 산업 전반의 부조리가 국가 산림의 가치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2026-10-16 11:28
  • 정부, 산림사업 합동점검…법인 절반 이상 등록요건 미달 의심
    정부, 산림사업 합동점검…법인 절반 이상 '등록요건 미달' 의심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을 전수점검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법인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다. 산림기술자 4700여명은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인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됐다. 정부가 산림사업법인 190 2026-10-16 09:31
  • 총리실 국무위원 자유롭게 의견 개진…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 반박
    총리실 "국무위원 자유롭게 의견 개진"…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 반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5일 국무회의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간 격의 없는 소 2026-10-15 18:17
  • 서영교 배우자 장유식,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李 대통령 몫
    '서영교 배우자' 장유식,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李 대통령 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청와대의 보은 인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비상임위원 2명 중 1명 몫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비상임위원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정기 급여를 받지 않는다. 다만 회의에 참석해 안건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부 2026-10-1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