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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선열들의 숭고한 삶·정신 되새길 것…유해봉환 이어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7일 오후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국권을 상실한 참담함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토대이자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순국선열의 날'은 이름 없이 스러 2025-11-17 16:31
정부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거래 210건 적발…최고수위 엄중 조치" 정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해 외국인 위법행위 법적제재 상향·외국 탈세혐의 본국 통보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중 이 2025-11-17 16:30
金총리 "'감사의 정원', 법적 문제 없는지 확인"…또 서울시 사업 제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월 "한국전쟁 75년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우방국에 감사를 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광 2025-11-17 15:36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국정과제 성과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할 것"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성과가 가시화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국정과제 관련 정책을 적극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반부패 개혁부터 AI(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국민고충 해소 등 권익위 주요 기능이 국민주권정부 국정 2025-11-17 15:21
金총리, 성균관대 찾아 '천원의 아침밥'…"내년 지원 식수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식 지원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성균관대 학내 식당을 찾은 자리에서 "고물가 시대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게 내년에 지원 식수(끼니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른 청년 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2025-11-17 13:56
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 운영…30일까지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수령 주요 유형에는 △의료 인력 허위 등록 △입원 기록 위·변조 △의사면허 불법 대여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불법적 환자 모집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권익위 청렴포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2025-11-17 10:57
金총리 "한·일, 국제정세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할 때"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은 한·일 양국이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연속된 회담을 통해 한·일은 더욱 발전된 관계로 진전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임명된 직후 일본의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이 전화를 걸어와 일본에 대한 한국의 2025-11-16 15:01
金총리,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서울시,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 서울시에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선착장·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 2025-11-16 12:23
김기현 "통일교 지원은 억지 주장…수사 공작"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5일 2023년 전당대회 당시 2400명에 달하는 통일교인이 집단으로 입당해 자신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2025-11-15 15:46
감사원 "경제위기시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적립방식 개선 필요"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고 보장성 강화 흐름까지 생기면서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 2025-11-13 14:33
[속보] 외교부 "사도광산 韓 추도식, 21일 오전 사도에서 개최" 외교부 "사도광산 韓 추도식, 21일 오전 사도에서 개최" 2025-11-13 13:35
金 총리, 수능일에 "긴 시간 노력한 수험생 대견…좋은 결과 있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수험생들을 향해 "힘든 과정을 견뎌낸 여러분 자신을 믿고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 시간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참 대견하고 수고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만큼이나 고생하신 부모님, 몸과 마음을 다해 함께해주신 선생님들도 애 많이 쓰셨다.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2025-11-13 09:54
권익위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관리 부실"…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3일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직업계고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 2025-11-13 09:19
[AI로 퀀텀점프] "성장은 정치의 문제"...개혁 멈춘 한국, 협치 잃고 정쟁만 남았다 국회가 이달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쟁을 피하고 민생 현안을 우선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세력 다툼이 입법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입법·예산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개혁과 산업구조 개편 등 개혁 입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110여 건을 처리한다.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 2025-11-13 05:00
[인터뷰]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 "양원제, 선택 아닌 필수"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교체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은 12일 아주경제과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정치권에서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어 갈등을 봉합할 수단이 전무하다. 양원제를 실시해 통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단원제라 한번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 양원제로 견제하게 만들어 상·하원이 견제한다면 제대로 된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qu 2025-11-12 15:32
金총리, 日 광역단체장들 접견…"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광역단체장들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 등 일본 9개 현 지사들을 만났다. 이들은 한·일 시장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일 시장지사 회의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광역단체장 모임이다. 2025-11-12 14:58
金총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의료계와 머리 맞대 해결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의료계와 함께 찾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민석 총리는 "요새 흔히 언론에서 '뺑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도 있고, 여기(응급실) 올 일이 없는데도 오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적으로 응급 의료 부분을 어떻게 지속되게 할 2025-11-12 11:22
金 총리 "농업 국가전략산업 육성…K-푸드 150억 달러 수출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혼신을 다해 만들어갈 국정과제"라며 농가와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농업은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최단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2030년 150억 달러 수출 목표로 주력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 활동을 적극 뒷 2025-11-11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