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한 야권 진영 내 반발이 계속되고,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도 입장을 달리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가 서울 편입 관련 현장 간담회를 김포시청에서 갖는다고 5일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간담회는 오는 6일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 및 학부모 대표 등 김포시민들이 참석한다. 특위는 김포시민들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권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보는 중이다. 특위는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이 바라는 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김포시민이 원하는 삶이 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번 담화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을 잘 해명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 국민을 납득시키는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고,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문제, 해외 순방 등 다양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5일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강화를 강조한 만큼 흔쾌히 협조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근 시중 은행들의 예금·대출 금리 격차(예대마진) 수익을 문제삼고 "부당한 가상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겠다"며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묻지마식 대출 옥죄기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며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의 배만 불렸다. 정부여당도 국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수용하고 '상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는 대단히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맞바꿔 상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 만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1월을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전 국민 비상행동의 달'로 선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냐, 이재명이냐 이제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가 시작된다. 11월은 예산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서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생과 한참 동떨어진 초부자감세 예산"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제 논에 물대기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고,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 공무원 월급을 증액했다"며 "대신 국민 재난 안전과 역사 왜곡 대응, 고등학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조치로 '주식시장활성화TF'를 운영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금투세 폐지 발표와 함께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3일부터 6차례 정례회의를 가져온 나름 준비된 TF"라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사회 충실 의무, 대주주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문제 등을 주제로 3회 이상 토론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겨냥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25일에는 위증 교사 등의 1심 판결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당 중진 의견 등) 말씀을 전했고, 가급적 국민소통을 일찍 가지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시점이) 당초 11월 말경으로 나와 그것보다는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 순방 전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관해 (국민들의) 국정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반대했다. 김 의장은 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민주당이 제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결론적으로 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 총회 때를 보면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투자,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이 각자 있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가 전부 다르다. 특히 사모펀드와 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발표하면서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요구한 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상법개정안 청구서를 내민 셈으로, 국민의힘이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할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회사 외에 '주주'를 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AI(인공지능) 기업들을 만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요건 완화, 투자 상장 패스트트랙 등 대안을 모색했다. 최근 이 대표는 연일 경제계와 만나며 대표 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 행보를 부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과 별도로 차담을 하고, 글로벌 AI 기업들과 정책 간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