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병원 강제 지정·의료진 면책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병원 수용 지연을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 2026-10-13 16:07:59
  • 식약처 비공개 문서 2천건, 챗GPT에 뚫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비공개 자료를 챗GPT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GPT로 볼 수 있는 자료 중에는 기업 정보와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이 확인했을 때 의약품안전나라 결과 화면에서 공개된 문서는 한 건도 없었는데, 저희는 임상시험 결과 문서 2천672건을 내려받았다"고 했다. 또한 "해킹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GPT로 가능했고 로그인도, 비밀번호도 필 2026-10-13 15:52:54
  • 李대통령,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인구의 판'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과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민간위원과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대표, 경영계·종교계·학계 등 사회 각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지난달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6-10-13 15:02:06
  • 브런슨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아야"…한미연합훈련 분산 필요성 제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에 분산형 훈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력과 지휘부가 한곳에 고정돼 북한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치러진다며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2026-10-13 15:01:06
  • [2026 국정감사] '제넨셀'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충돌…복지위 국감 정회 여야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성 손팻말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제거를 요구하면서 국감이 한때 정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못 부르나'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자리에 앉았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10-13 14:58:54
  • 軍 "강화도 이북 폭발음, 北 해안경계시설 보강 작업으로 판단" 최근 강화도 이북 북한 해안 지역에서 잇따라 들리는 폭발음과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군의 해안경계시설 보강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도 전방 한강하구 중립수역 북쪽의 북한 해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폭발음이 청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북측의 해안경계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NHK는 전날 강화도 이북 개성시 인근 북한 지 2026-10-13 14:01:19
  • 통일부 "美대사관과 대북정책 상시 소통…북미대화 성사 노력" 통일부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협력’을 꼽은 것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북정책 현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동영 장관이 전날 한미동맹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통일부 차원에서도 주한 미국대사관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정책실장과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가 만나고 있고, 실무선에서도 수시로 만나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2026-10-13 13:58:40
  • 野 정무위원, 주병기 사퇴 촉구…"기업 조사·심의 공정성 의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주 위원장의 왜곡·편향된 인식이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 편향 없이 기업들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문제로 삼은 것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가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주 위원장의 주장이 2026-10-13 12:07:38
  • 인천시, 소유권 확보 없이 67억 선지원…감사원 "재정 손실 우려"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을 토지의 소유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수목적법인에 67억원을 먼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구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를 임의로 줄여 타당성 조사를 회피해 투입 예산을 낭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요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와 연수구의 건설사업을 점검해 총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인천시는 2026-10-13 12:01:00
  • 與, '딸 허위 스펙 의혹' 韓 압박 "연고 없는 안양서 봉사활동 왜 했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언급,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경찰과의 사법공조를 차단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연고도 없는 안양의 아동센터를 선택했는지 해명하라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에게 묻는다. 귀하의 수하 검사들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을 대상으로는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가족들에 대 2026-10-13 11:43:53
  • 李대통령 "수사·공소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정부조직법상 당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사·공소기관 책임자들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 2026-10-13 11:33:08
  • 李대통령 "외교 핵심은 국익…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인 만큼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관계 조율 등 정부의 대외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6-10-13 11:31:46
  • '왁뿌볼' 파는 약국?…'창고형 약국', 관리 사각지대 정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개인약국과 대형 유통법인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량리·강서구와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을 파는 개인약국과 화장품·건강기능식품·생활용품 등을 파는 별도 유통법인이 결합한 구조 2026-10-13 11:23:37
  • 조정식, 그리스 대통령 만나 조선·방산 협력 확대 논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간) 그리스 대통령을 만나 조선·방위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날 수도 아테네의 대통령궁에서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그리스 대통령을 만났다. 조 의장은 "유럽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면서 그리스가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기업의 참여가 그리스 방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스를, 한국전쟁 당시 미수교국이었음에도 병력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혈 2026-10-13 11:16:25
  • 李대통령 "신청해야 받는 복지 벗어나야…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제도를 개선했지만 유사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하고 일부 기업이 큰 폭의 2026-10-13 11:07:46
  • 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선 협의…후속 대응 논의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하자 한미일 외교당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이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상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 2026-10-13 11:06:03
  • 민주당,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확인...후속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을 조사한 결과 신천지 교인들이 실제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3일 공지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과 관련해 "조사가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에 보고됐다"며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대표 후보였던 김민석 대표는 지난 7월 신 2026-10-13 10:50:57
  • 강경화 "美, 한미정보 협력에 문제 제기"… 대미투자 등 양국 경제 문제로 확산되나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 한·미 갈등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백악관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핵시설 발언' 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상당한 모양새다. 대미 투자 등 양국 경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 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관계에서 정보 공유 2026-10-13 10: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