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인구의 판' 바꾼다

비전 선포식서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국민참여단 100명 활동…정책 제안 검토해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과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민간위원과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대표, 경영계·종교계·학계 등 사회 각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지난달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된 인구전략위원회가 처음 수립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다.

정부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출산·양육, 지역, 노년, 에이지테크, 이주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구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의 분석과 전망,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설정,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투자 방향 조정과 정책 평가 등을 담당한다.

위원 정원은 기존 25명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구전략·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새로 참여해 국가 간 인구 이동과 이주민 정책, 신산업 육성, 소득·고용 기반 등까지 논의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주민전문위원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이주민 정착·통합정책 등을 총괄·조정한다.

행사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참여토론도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청년·출산·양육·지역 정책을 포괄하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다. 두 번째는 노년·에이지테크·이주민 정책을 다루는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100명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인구정책을 설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제안된 의견을 관계 부처가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참여단은 20대와 30대 각 30명, 40대와 50대 이상 각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성별과 지역, 생애단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단은 오는 17일과 다음 달 21일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오는 12월 성과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