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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 美 브로드컴, 과징금 186억원 확정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2026-11-02 19:22
'국회 진입 1심 징역 12년' 김현태, 항소심 첫 재판서 현장 검증 요청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국회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오후 2시 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날 법 2026-11-02 18:27
병원 치료받는다더니 가평 궁전행?…法, 한학자 보석 위반 여부 검토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주거지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 2026-11-02 17:10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재판 내달 2일 시작 변호사 2명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2026-11-02 15:37
법정 파고든 'AI 환각'…판사 10명 중 8명 "가짜 판례 당했다" 법관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짜 판례가 재판에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총 360명이 응답했다.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허위 법령과 판례가 인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설문이다. 설문 결과 민사·가사&midd 2026-11-02 15:27
박지향 직무정지 효력 중단 유지…교육부 항고 기각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김민기·최항석 고법판사)는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울릉도·독도 답사 비용 2700여 만원과 수요포럼 비용 1200여 만원의 부적절한 집행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업무상횡령 등 위법 2026-11-01 14:22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판단 앞두고 내란 재판도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는 4일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이다. 특검이 재차 사형을 구형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같은 주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 2026-11-01 11:36
특검, '성능 미달 선거장비 납품' 정황 적발…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리와 선거 부실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선거 장비 납품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30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관위 본청과 전·현직 직원 피의자 2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강제수사에는 특검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포함해 총 17명의 인력이 대거 동원됐다. 특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고가의 선거용 기계장비를 2026-10-30 17:12
''권경애 노쇼' 학폭피해 유족, 가해자 상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변호사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별다른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2026-10-30 16:32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무죄 선고…배우자는 벌금형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직접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 가방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 2026-10-30 16:00
'내란 가담 혐의' 조태용 등 국정원 고위직 첫 재판 비공개 진행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고위직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향후 입증과 변론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종합 특 2026-10-30 15:24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 간부 8명 전원 무죄…"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계엄령을 모의하거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 2026-10-30 14:58
'허위사실 공표' 尹 2심 선고, 내달 4일 생중계…국힘 397억 반환 달려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재판 현장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대해 언론사의 실시간 생중계 신청을 전격 허가했다. 이번 생중계는 법원 내부의 자체 촬영 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담은 뒤 주요 방송사·매 2026-10-30 11:26
특검,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무죄 불복해 상고…"핵심 정황 증거 배척"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 2026-10-30 11:23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 유기한 60대·80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다세대주택 주인 등이 구속을 면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씨와 8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직접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김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2026-10-29 20:28
[속보] 법원, 구로 시신유기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2026-10-29 20:08
헌재, 檢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부분과 197조의2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할 경우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A씨는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자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 2026-10-29 17:58
尹 변호인단, 내란 사건 2심 사형 구형에 "거짓 소설 앵무새처럼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된 것에 대해 "거짓 소설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력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거짓 소설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특검의 논고를 보며,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구형은 범죄에 대해 해야 하고, 범죄는 법이 정한 2026-10-29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