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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재판소원 두고 국감서도 충돌…"소송지옥" vs "4심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찬성, 대법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양 기관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 2025-10-30 20:43
검찰, '마약 셀프 처방' 30대 의사 벌금 700만원 구형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약물을 스스로 처방·투약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단독(조영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5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임모(3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약값 상당의 추징금 18만160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서울 강서구 마곡의 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2025-10-30 18:19
"코인으로 갚겠다" 속여 전세금 가로챈 60대 임대인, 징역 1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코인 투자에 성공하면 갚겠다”며 세입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최지연 판사)은 30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인천의 한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대한 뒤, 계약 만료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까지 근저당권 말소는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조 2025-10-30 18:03
법원, 강남 성형외과서 프로포폴 투약 30대 4명 징역형 집유 선고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37)씨와 천모(3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 2025-10-30 17:54
33년 만에 무죄…이춘재 9차 사건 엮인 故 윤동일씨 명예 회복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고(故) 윤동일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2025-10-30 17:28
[서초 프리뷰] 뉴진스는 왜 졌나…법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을 봤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전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양측이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신뢰 파탄’ 사유로, 하이브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를 ‘보호의무 위반’으로 주장한 뉴진스 측 논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감정보다 계약조항을, 여론보다 증거를 봤다. 모든 쟁점에서 패소한 뉴진스 1심에서 2025-10-30 17:25
4개월 만에 내란 재판 출석한 尹 곽종근 대면...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소환 내란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랜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별다른 설명 없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색 양복 2025-10-30 16:27
"신뢰 완전히 파탄…복귀 불가" 뉴진스, 어도어 승소 판결에 즉각 항소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했지만,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이후에도 전속계약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 2025-10-30 11:21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법원 "신뢰 파탄 아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어도어는 여전히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본안 기준으로도 독자 활동이 제한된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2025-10-30 11:02
'자본론' 소지했다고 징역 3년…40년만에 재심서 무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다.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했지만 받아들 2025-10-30 10:01
친일재산 환수소송 8건 중 7건 승소…"이해승 토지 등 36필지 되찾아" 정부가 지난 10년간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소송 가운데 8건 중 7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6필지의 토지를 되찾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1,500억 원대 친일재산이 남아 있어 ‘역사 정의 완결’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9건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올해 제기돼 1심이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면, 8건 중 전 2025-10-30 08:49
'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구속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비슷한 수법으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늦은 오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2025-10-30 08:47
尹, 30일 내란재판 출석 전망…곽종근과 공방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2025-10-29 19:09
16년간 옥탑 시멘트에 숨긴 살인…'동거녀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씨(59)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인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5-10-29 16:33
대법 "변협 법관평가,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사법개혁안' 신중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관평가제 개선안’을 두고 대법원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법관 인사에 변호사단체의 평가를 반영하자는 민주당의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제안한 법관평가제 개편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 2025-10-29 16:13
'SM 시세조종 2R' 검찰 "하이브 방해한 불법 매수" vs 카카오 "이미 배척된 주장"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며 2라운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한 불법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했고, 카카오는 “이미 법원이 배척한 주장과 증거”라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2025-10-29 13:11
法, '서부지법 사태' 법원 경내 침입한 30대 남성 집행유예..."범행 인정·반성 참작"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1월 19일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서부지법 근처에 있던 김씨도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 2025-10-29 13:04
'웰바이오텍 시세조종' 가담 혐의 구세현 전 대표, 구속 갈림길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구 전 대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 2025-10-29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