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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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특검보 참석' 내란 재판 '묵묵부답' 출석 2025-06-23 10:25:23
김용현 전 장관, 형사34부 기피 신청…구속영장 심문 절차 변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형사34부가 인신구속에 집중하며 이른바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재판 우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의 절차 진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은 김 전 장 2025-06-23 09:32:01
[속보] 김용현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2025-06-23 09:13:52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2025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캠페인 실시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18개 지원센터)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내일의 나를 돌보는 사람, 요양보호사’라는 슬로건으로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오는 7월 1일은 17번째 맞는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2008년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현장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65만 명, 서울 지역에는 11만여 명의 요 2025-06-23 09:00:00
"왜 연락 안 받아?"…가스배관 타고 여성 집 침입한 스토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15분께 수원시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이용해, 여성 B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으며, 당시 흉기나 둔 2025-06-23 08:48:15
스타벅스 '민폐 카공족' 논란…서경덕 "외국인도 의아해해" 최근 스타벅스 한 매장에서 개인용 칸막이를 세워두고 긴 시간 자리를 비운 이른바 '카공족'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외국인도 의아해한다"고 비판했다. 23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SNS에 '동네 스타벅스에 외출 빌런이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된 사진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사진에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 내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을 설치해 둔 모습이 2025-06-23 08:40:22
부산 황령터널 차량 화재…"양방향 통제 중" 부산의 황령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23일 부산광역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8시쯤 부산 황령터널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양방향(전포 방면, 대연방면) 통제 중"이라며 "우회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2025-06-23 08:27:50
로맨스 스캠 일당 잡혔나…태국 풀빌라서 한국인 20명 체포 태국 경찰이 온라인 사기와 납치 혐의로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1명을 일제히 체포했다.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촌부리주 파타야 방라뭉 지역의 고급 풀빌라를 급습해 납치된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출하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이던 용의자들을 붙잡았다. 일부는 2층에서 뛰어내리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모두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장에서는 온라인 사기용 문구가 적힌 한국어 화이트보드가 발견됐으며, 당국은 이들이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출된 피해 2025-06-23 08:27:47
[로펌 핫스폿] 회생기업·투자자에게 상승 모멘텀…바른,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을 통해 회생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초부터 운영해온 이 팀은 최근 새로운 회생제도를 실무에 접목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른 팀의 차별점은 법원 파산부 실무 경험을 갖춘 전관 변호사들과, P플랜(인가 전 M&A 방식)·스토킹호스 비딩(조건부 입찰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 등 최신 구조조정 기법에 능한 실무형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에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시범 적용 중인 '종 2025-06-23 07:00:00
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혐의 포착…"군검찰과 기소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로 넘겼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5-06-22 21:16:09
[속보] 내란특검 "여인형 등 대해 군검찰과 기소 등 처분 협의 중" 내란특검 "여인형 등 대해 군검찰과 기소 등 처분 협의 중" 2025-06-22 20:52:19
[속보] 내란특검 "여인형 등 신속처분 필요사항 확인…군검찰에 송부" 내란특검 "여인형 등 신속처분 필요사항 확인…군검찰에 송부" 2025-06-22 20:51:22
김건희 특검, 7월 1일까지 광화문 KT 빌딩 입주...내달 본격적인 수사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1일까지 새 사무실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민 특검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사무실 입주 계획이 다음달 1일 까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진다. 앞서 특검팀은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 특검 2025-06-22 18:14:42
[내일 날씨] 한여름 더위 '성큼'…서울, 낮 최고 32도까지 오른다 23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서울은 낮 기온이 최고 32도까지 올라 덥겠고, 전국 내륙 지역도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 기온이 평년 수준(최저 17~20도, 최고 24~29도)보다 조금 높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별 2025-06-22 18:00:15
[로펌라운지] 광장, 미국 로펌 스텝토와 오는 24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렉스먼디(Lex Mundi) 파트너 로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스텝토(Steptoe LLP)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무역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세미나: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인사이트'를 개최한다. 22일 광장은 스텝토와 미국 통상 규제 및 수출통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 2025-06-22 16:57:12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李대통령 연수원 18기 동기들 주목...'친명' 인연 관심 법조계에서 사법연수원 18기 인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고참급으로 분류된다. 18기는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한 1987년 3월 297명이 입소해 2년간 동고동락했다. 이들은 약 50명씩 6개 반으로 나눠 교육받았다. 수료생은 293명이다. 80명이 판사, 68명이 검사로 임관했고 145명은 변호사 등으로 사회에 진출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 2025-06-22 16:53:27
[로펌라운지] "경영환경 급변에 지배구조 이슈까지 기업 리스크 해소"...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주주간 분쟁, 자본시장 규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Governance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로 손꼽혀온 서동우 대표변호사가 총괄한다.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2025-06-22 16:49:20
김복형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참석...23일 출국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3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 및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22일 헌법재판소는 회의 참석을 위해 김 재판관이 2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번 AACC 이사회에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의장직 이전 및 신규 회원기관 가입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김 재판관은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서 '인권 보호에 있어 헌법재판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2025-06-22 16: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