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국세 연동은 유지, 초과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최 장관, SNS 통해 "교육재정 안정성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최소한의 약속"

학령인구 감소 현실 반영해 초과 재원은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 검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사진=교육부]

정부 부처 간, 그리고 교육계 내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다. 최 장관은 현행 내국세 연동 제도는 반드시 유지해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성을 지키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초과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겨 고등교육 등에 투자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획예산처의 전면적인 교부금 삭감 압박에 맞서 교육 예산의 파이를 교육계 내부로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교육의 미래는 안정적인 투자와 책임 있는 개혁이 함께할 때 지킬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적인 방향성을 밝혔다.
 
최 장관이 제시한 개편 방향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내국세 연동 제도의 절대적 유지’다. 최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최근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내국세 연동제(20.79%) 전면 폐지 및 경상성장률 기반 산정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라는 현실적 변화에 대한 수용이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며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조건적인 교부금 사수만을 외치기에는 인구 구조 변화의 현실이 엄중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사진=최교진 교육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다만, 최 장관은 이 절충안에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계정’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이 타 분야 일반 예산으로 흘러가지 않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재정의 파이를 아예 줄이려는 재정당국의 공세를 방어하는 동시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대학)과 유보통합 재원 등을 교육교부금 잉여분 내에서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으로 읽힌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을 향한 강도 높은 혁신도 주문했다. 이른바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해 교육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교육재정도 더 투명하고, 더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