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尹 운명 가를 차은경 판사는 누구…'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

2025-01-18
09:43:29

尹 운명의 날…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주말에 진행하게 됐다. 이에 영

2025-01-18
09:29:37

[내일날씨] 낮 최고 13도 '포근'…곳곳 미세먼지 주의

일요일인 19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면서 비교적 포근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평년(최저 -11∼0도, 최고 1∼8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6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2도 △세종 -3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3도 △부산 4도 △울산 -2도 △창원 0도 △제주 5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8도 △대전 9도 △세종 8도 △

2025-01-18
09:10:52

尹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기각 시 즉각 석방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기각되면 관저로 복귀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quo

2025-01-18
06:48:50

[인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정기 ◇실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국장급 전보 ▷조직국장 이창규 ▷지방재정국장 하종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이희준 ▷사회재난정책국장 서남교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박일웅 ◇과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김종성 ▷안전정책총괄과장 송상훈 ▷안전사업조정과장 유지선

2025-01-17
20:40:20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파견 신상열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준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남철기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연구개발정책과장 윤경숙 ▷원천기술과장 이대길 ▷전략기술육성과장 신소영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 황한진

2025-01-17
20:35:32

정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위한 '국민 성금' 31일 이후 지급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국민 성금을 오는 31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한 국민 성금을 모금이 끝나는 31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성금 모금이 완료되고 나서 논의하는 게 낫겠다는 유가족 대표단의 의견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 성금 모금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

2025-01-17
19:04:14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 첫 현직 대통령(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국가수사

2025-01-17
18:22:17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8분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25-01-17
18:01:24

[속보] 공수처 차량 서울서부지법 도착…尹구속영장 청구 임박

공수처 차량 서울서부지법 도착…尹구속영장 청구 임박

2025-01-17
17:47:03

"포고령 준비됐습니다" 김용현 보고에 尹 "됐다" 승인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해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고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2025-01-17
17:42:23

[내일날씨] 낮부터 포근한 날씨…강원 곳곳 '한파특보'

토요일인 18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강원 내륙·산지에는 바람이 불어 춥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아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인천 -2도 △춘천 -10도 △강릉 1도 △대전 -5도 △청주 -4도 △광주 -3도 △전주 -4도 △대구 -5도 △부산 1도 △제주 2도 등이다.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인천5도 △춘천 5도 △강릉 11도 △대전 8도 △청주 7도

2025-01-17
17:28:59

[부고]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서송자 씨 별세,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17일, 계룡장례식장(옛 계룡농협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장지 공주 나래원(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산16). (041)852-0965 / 010-7266-8851

2025-01-17
17:15:27

노상원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분다"…문상호는 야구방망이 등 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이 아닌 전직이 비상계엄 계획을 초기부터 설계하고 정보사를 움직였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17일

2025-01-17
17:05:55

"북한 주민 굶을까봐"…바다에 쌀 페트병 띄운 50대 남성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을 가득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띠워보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리터(L)짜리 페트병 121개를 바다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인인 A씨는 차량으로 페트병을 실어 나른 뒤 작업자인 것처럼 안전모를 착용하고 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2025-01-17
16: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