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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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1심서 징역 6년…산모는 징역형 집유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윤씨와 심씨는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권 2026-03-04 16:15:09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부탁한 사실·부탁할 동기 없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 2026-03-04 15:49:50
[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2026-03-04 15:42:39
서울교육감 선거 석 달 앞으로…진보·보수 단일화 '속도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약 석 달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단일 후보 확정 여부가 핵심 변수로 지목되면서 양측 모두 경선 틀을 정비하고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단일화 경선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구도가 5파전으로 정리됐다. 그동안 새 학기 준비 등을 이유로 단일화 합류 시점을 저울질해 왔던 정 교육감은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2026-03-04 15:37:15
김포시 운유지하차도 차량 통제 해제…"운행 가능"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통제됐던 경기 김포시 운유지하차도가 차량 운행을 재개했다. 김포시는 4일 오후 2시 51분께 "운유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해제돼 다시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김포시는 이날 오후 2시 32분께 "현재 운유지하차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해당 교통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있다"며 "차량 운행은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6-03-04 14:55:34
김포시 운유지하차도서 교통사고…"양방향 교통 통제" 경기 김포시 운유지하차도서 교통사고가 났다. 김포시는 4일 오후 2시 32분께 "현재 운유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교통구간 양방향 통제 상태"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차량운행을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04 14:46:03
[속보] 李대통령, 필리핀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韓 임시인도 요청 李대통령, 필리핀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韓 임시인도 요청 2026-03-04 14:29:45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취임 42일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후임 행정처장은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행정처장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전날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으로 자신을 포함해 대법관 '13인 체제'가 됨으로써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소부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03-04 13:59:08
[로펌라운지]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동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 2026-03-04 13:27:16
<오늘의 부고> ▲박효민씨(정치컨설팅민 이사) 별세, 안영란씨 배우자상, 다연·다빈씨 부친상, 정하영씨 시부상, 성민씨(정치컨설팅민 대표) 형제상=3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 02-6986-4440 2026-03-04 13:06:26
<오늘의 인사>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 양재규 ▷조정본부장 김주용 ▷경기사무소장 손보원 ▷충북사무소장 한혜연(대전사무소장 겸임) ◇뉴스퀘스트 ▷편집국장 장원수 ◇아시아투데이 ▷경기지역본부장 엄명수 ◇메가경제신문 △승진 ▷부국장 박성태(경제금융부장) ▷부국장 주영래(산업2부장) ◇폴리뉴스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백성진 ▷취재부장 박비주안 ◇소년한국일보 △NIE지원본부 ▷영업부장 신은경 ▷영업부 차장 강명희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곽선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실 ▷실장 성은호 △사회 2026-03-04 13:05:00
[속보]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징계위 결과에 사의 표명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징계위 결과에 사의 표명 2026-03-04 11:15:30
[인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정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이구영 2026-03-04 11:05:11
법무부,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5일부터 접수 법무부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 교육 출장 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 교육 전문 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강사는 법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이론과 시연을 평가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자로 청소년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법 교육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사 2026-03-04 10:41:38
[로펌라운지] 광장, 신상록 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이 금융위원회에서 다년간 핵심 요직을 역임하며 정책 수립과 규제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신상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돼 금융 기관, 핀테크 기업,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컨설팅, 행정 대응, 조사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 국무총리실 조세 2026-03-04 10:38:25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 본격가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열린다. 최근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달 내란·외 2026-03-04 10:20:49
기후에너지환경부, 1회용품·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우수사업자 공모 기후부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1회용품·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1회용품 사용 감량, 재활용 촉진 등에 기여한 우수사업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1회용품·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단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감량, 다회용기 사용 추진,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폐플라 2026-03-04 10:00:00
[속보]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중징계"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중징계” 2026-03-04 09: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