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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 재정 성적표] 5세 무상교육의 그림자…껍데기만 남은 '월 11만 원' 지원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세수 역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육 재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서는 현행 교육 재정 구조가 안고 있는 모순을 낱낱이 드러낸다.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돼 몸집을 불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적 한계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파행 편성부터, 앵커(ANC 2026-07-15 11:05:35
구룡마을 이야기 (2): 잊혀진 서울 시민들의 생존 사투 구룡마을 입구를 지키는 망루는 지금도 옛 시위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다. 그 안에 아무도 서 있지 않을 때조차, 그 함성을 뼛속에 담고 있는 듯한 구조물이다. 우리는 그 망루를 지나 비포장 도로를 몇 분간 오른 끝에, 처음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자갈 틈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마치 몇 년째 차 한 대 드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버려진 공영 주차장이었다. 전날 비가 온 탓인지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고, 사람들을 집 안에만 머물게 할 법한 그런 더위였다. 이렇게 우리는 서울의 마지막 2026-07-15 11:02:55
구룡마을 이야기 (1): 가장 한국적이지 않은 곳에서 가장 한국적인 꿈 서울 강남을 가로지르는 6차선 대로, 양재대로는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텔과 고급 아파트 단지를 향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저 또 하나의 분주한 간선도로처럼 보인다. 매일 수천 명이 이 길을 건너지만, 누구도 이 도로에 두 번째 생각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극명하게 서로 다른 두 경제 현실을 갈라놓는 도로는 흔치 않다. 한쪽에는 3.3제곱미터당 2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단지가 서 있다. 그 가치는 인공지능 붐과 함께 계속 치솟고 있으며, 이 붐은 반 2026-07-15 11:00:19
[로펌라운지] 세종,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및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송무국과 국세청 국제세원팀 팀장을 역임한 김민 변호사(변시 2회)와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조정 2026-07-15 10:51:10
종합특검, '국회 출동 지시 하달' 의혹 조성현 재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소환했다. 특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출석한 조성현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게 맞다"며 반박했다. 이 2026-07-15 10:50:42
[인사] 관세청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6년 7월 18일자) ▷서울세관 통관국장 윤재성 ▷안산세관장 도기봉 △과장급 전보(2026년 7월 20일자) ▷통관검사과장 박준성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류승하 ▷세원심사과장 노지선 ▷공정무역심사과장 신숙경 ▷외환조사과장 허범석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정연우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강병로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박시원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남창훈 ▷동해세관장 손영환 ▷용당세관장 오해식 ▷양산세관장 신각성 ▷마산세관장 서경복 ▷경남남부세관장 박권오 ▷수원세관장 문병주 2026-07-15 10:48:46
[인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북극항로추진본부 본부장 이수호 2026-07-15 09:11:11
[영상] 열돔 드디어 밀렸다?... 태풍 '바비' 기압계 영상 보니 제9호 태풍 '바비(BAVI)'의 이동에 따른 기압계 변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는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른바 '열돔'이 점차 밀려나는 모습이 담기면서 "지난주보다 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중국 내륙을 통과하며 세력이 크게 약해졌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소멸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일본과 중국 기상당국은 여전히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한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6-07-15 08:01:27
'기장 살해' 김동환 "공사 출신 조직범죄와 싸웠다" 주장…범행 정당화 전직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동환(49)이 법정에서 "공군사관학교 출신 조직과 싸웠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14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김동환은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된 만큼 이제부터 직접 변호하겠다"며 약 3분간 발언했다. 그는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며 "제가 공사 출신인데 그 출신에게 파멸 2026-07-14 20:31:28
[내일날씨] 오후까지 전국 비…수도권 최대 100㎜ 폭우 15일 수요일은 전국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14일 기상청은 "15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30~100㎜(경기북부 12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강원북부내륙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30~80㎜ △전북 30~80㎜, △광주·전남 2026-07-14 18:02:24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尹 정자법 1심 판결 반영해 달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김 여사 재판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2026-07-14 17:39:08
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 2026-07-14 17:08:30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국장급 직무대리 ▷국고보조금관리단장 강대현 △과장급 인사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 이해인 2026-07-14 16:59:21
'사위 취업 뇌물 혐의' 文 재판 6개월만에 재개...공소사실 놓고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지위를 이용해 전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대가성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 전 의원은 하늘색 수의을 입은 채 피고 2026-07-14 16:58:52
[2025 교육 재정 성적표] 시·도지사가 뽑는 '앵커', 교육부가 정하는 '글로컬'…고등교육 재정 엇박자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세수 역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육 재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서는 현행 교육 재정 구조가 안고 있는 모순을 낱낱이 드러낸다.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돼 몸집을 불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적 한계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파행 편성부터, 앵커(ANCHO 2026-07-14 16:13:05
내년 1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 개최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주주들이 더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해 주주총회를 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에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2026-07-14 16:02:50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法 "손해 예방 필요"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2026-07-14 15:04:38
[인사] 경북 포항시 ◇ 4급 승진 ▲ 체육산업과 배성규 ▲ 투자기업지원과 서현준 ◇ 5급 승진 ▲ 총무새마을과 박주현 ▲ 수소에너지산업과 금종혁 ▲ 경제노동정책과 김도영 ▲ 복지정책과 박민희 ▲ 마이스산업과 손경미 ▲ 북구 자치행정과 김곤섭 ▲ 노인장애인복지과 공은정 ▲ 공동주택과 이영미 ▲ 어촌활력과 유승욱 ▲ 건축디자인과 김세락 ▲ 도시계획과 이은경 ▲ 기술보급과 유병규 2026-07-14 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