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속보]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2026-02-12 09:26:57
[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부산항공청 등 압수수색 2026-02-12 09:12:31
차량 화재로 인한 방화대로 교통제한 해제…"통행 원활"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교통제한이 해제됐다. 강서구청은 12일 오전 7시 41분께 "방화대로 차량화재로 인한 교통제한이 해제됐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통행이 원활하니, 이용에 참고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강서구청은 이날 오전 7시 1분께 "방화대로 차량화재로 인해 통행 일부가 제한된다"며 "이용 차랑은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낸 바 있다. 2026-02-12 07:47:36
강서구 방화대로서 차량 화재…"통행 일부 제한"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통행이 차량 화재로 일부 제한되고 있다. 강서구청은 12일 오전 7시 1분께 "방화대로 차량 화재로 인해 통행이 일부 제한된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방화대로 이용 차량은 우회하시고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12 07:21:35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1심 선고…내란 재판 두 번째 판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2026-02-12 07:05:48
[인사]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부시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서남교 2026-02-11 19:54:40
충남도, 중기·소상공 숨통 트는 870억 금융지원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다. 충남도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2026-02-11 18:04:01
충남도, 탄소중립 기술력 키운다…산업 전환 '실증 허브' 가동 충남도가 탄소중립 기술 실증과 산업 전환을 이끌 핵심 거점을 본격 가동하며,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충남도는 11일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탄소중립 기술 실증·검증·평가를 아우르는 종합 인프라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관계기관·단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경과 보고와 센터 소개 영상 상영, 현판 2026-02-11 17:59:04
김예성·김상민 1심에 동시 항소…김건희 특검 "비상식적 판단" 반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예성·김상민씨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에 나섰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를 외면하고 합리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특검은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먼저 김예성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02-11 17:01:19
서울고법,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취소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 처분을 받았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부장판사)는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가 카카오엔터에 부과했던 5억4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취소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2026-02-11 16:44:10
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상고 포기…5년 7개월 만에 형사사건 종결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기소 이후 약 5년 7개월간 이어진 형사 사건은 2심 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 2026-02-11 16:31:55
[인사] 조달청 ◇조달청 △국장급 전보 ▷조달품질원장 여인욱 2026-02-11 16:31:26
[인사]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3급 승진 ▷대변인 황호숙 ▷경제통계기획과장 임경은 ▷경제총조사과장 김혜련 ▷사회통계기획과장 김서영 ▷조사기획과장 노형준 △4급 승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최기영 ▷조사시스템관리과 박미숙 ▷공간정보서비스과 김영란 ▷산업동향과 안아람 ▷물가동향과 홍현정 ▷농어업통계과 강정희 ▷표본과 임찬수 ▷행정통계과 이은정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 박영실 △과장급 전보 ▷사회통계기획과장 김서영 ▷인구총조사과장 경은숙 2026-02-11 16:28:27
"수능 불영어 원인은 19문항 교체"…출제 교사 비중 50% 확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평년보다 과도한 문항 교체였다. 앞으로 수능 영어 영역은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로 늘리고 영역별 문항을 재점검하는 위원회를 통합·신설해 난이도 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절대평가 과목임에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 2026-02-11 16:13:39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유출된 정보 영업비밀 요건 갖춰" 법원이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낸 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만여 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 2026-02-11 16:09:43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첫 재판…재판부 "직무 관련성 쟁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요건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필요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2026-02-11 15:57:16
[속보] 김건희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김건희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2026-02-11 15:54:25
"패가망신" 엄벌…미공개 정보 '솜방망이' 오명 벗을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간 반복돼 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 2026-02-11 14: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