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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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국무회의 통과...검사 120명 '매머드' 특검 7월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검사 120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3대 특검은 특별검사 추천과 특검팀 구성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특검법을 공포하고 조만간 국회에선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 2025-06-10 15:26:49
'이재명 연수원 동기' 오광수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 "거듭 죄송"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일 발탁한 검찰의 '특수통'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주간경향의 보도 등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씨는 지난 2005년 오 수석의 대학 동문인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신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이는 통상의 매매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홍씨가 2007년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한 2025-06-10 15:17:31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法 "기일 추후 지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의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힌 뒤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결정에 대 2025-06-10 15:17:21
'이재명 아들' 이동호, 결혼식도 극비?...청첩장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가 이번 주말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관련 그의 청첩장이 공개됐다.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둔 이 대통령, 김혜경 여사의 장남 이동호의 청첩장이 공유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신랑 신부의 얼굴이 가리워진 채 '참석 여부 확인'란만 남은 모습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결혼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랑 신부의 이름, 결혼일시 등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은 "이재명 대통령 아들, 2025-06-10 15:03:20
[SNS 샷] "귀가 맘에 안든다"…SNS서 퍼지는 '불편한 시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귀 테이프' '귀 필러' '귀 성형' 관련 영상이 줄을 잇고 있다. 과거에는 크고 쫑긋 서 있는 모양의 귀가 인기였다면, 지금은 정면에서 잘 보일 정도로 귀가 서 있는 '요정 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요정 귀' 필러는 귀 끝 부분에 필러를 넣어 더욱 뾰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작아보인다.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정면에서 얼굴을 봤을 때 귀 모양이 이상했다. 요정귀 필러라는 단어를 듣고 고민없이 바로 시술했더니 너 2025-06-10 14:12:06
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진행 중…"특검 출범 전까지 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위해 방첩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 2025-06-10 14:05:24
주민지원금 100% 요구한 세입자… 법원 "결정 전 소송은 무효" 지자체의 주민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급 대상자가 사전에 명확한 권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지급결정이 있어야만 청구권이 생긴다는 행정소송 법리의 기본 원칙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전주시 삼천동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금의 100% 지급을 요구하며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정소송에서 청구 대부분을 각하했다. A씨는 전주시 리사이 2025-06-10 14:04:50
[서초 프리뷰] "보이스피싱 몰랐다"는 현금 수거책…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받은 거액의 현금을 제삼자에게 송금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외형상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 업무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분명했다면, 범죄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5-06-10 13:59:40
[로펌라운지] 원, 국내 최초 지방세 전문팀 '프라퍼티 원' 출범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국내 로펌 최초로 지방세, 분담금, 공공기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팀 '프라퍼티 원'(Property One)을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 및 정비 사업 분야 법률·세무 컨설팅 전문 팀인 '프라퍼티 원'은 도시계획, 행정, 계약,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팀은 각 프로젝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 및 정비 사업을 촉진할 계 2025-06-10 13:55:17
<오늘의 부고> ▲ 배병원씨 별세, 김순자씨 배우자상, 정한·정욱·정혜씨 부친상, 박민식씨(전 국가보훈부 장관) 장인상 = 10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 031-787-1500 ▲ 강정두씨 별세, 최인경씨(전 중앙전자기술학원장) 배우자상, 최승경(서원양행 본부장)·화경(현대엘리베이터 부장)·경임씨(SK플래닛 매니저) 모친상, 정영길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장모상 = 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2일 오전 11시, 장지 용인공원. ☎ 02-2227-7500 ▲ 남점열씨 별세, 권 2025-06-10 13:52:15
행안부 "소방·경찰 장비 총동원령"...조계사 화재 완전 진압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 시간 30여 분 만에 진압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22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길은 11시57분께 완전히 잡혔다. 화재가 발생하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방·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 문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142명, 소방차 35대가 투입됐다. 화재로 조 2025-06-10 13:51:40
<오늘의 인사> ◇쿠키뉴스 ▷산업부장 임지혜 ◇녹색경제신문 ▷산업부국장 박상효 ◇스트레이트뉴스 ▷부사장 겸 편집인 박홍환 ▷편집국장 송영택 2025-06-10 13:50:08
"걱정은 해치가! 승리는 우리가!"…서울시 해치·키움 히어로즈 턱돌이, 고척돔서 첫 응원 콜라보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가 서울 연고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의 마스코트 '턱돌이'와 함께 고척스카이돔에서 특별한 응원전을 펼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키움과 NC 다이노스 간 경기가 열리는 고척돔에서 해치와 턱돌이의 '캐릭터 콜라보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키움 히어로즈와 손잡고 시민들에게 특별한 야구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해치를 중심으로 서울 브랜드를 보다 친근하게 알리고자 기획됐다. 구단 마스코트와의 협업은 처음 있는 2025-06-10 11:15:00
[로펌라운지] 태평양, 이기택 전 대법관 영입 "송무 역량 대폭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이기택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5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돼 임기를 마치고 2022년부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된 바 있다. 이 전 대법관은 민법·민사소송법·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대법관은 법관 재직 당시 2025-06-10 11:11:34
지인 폭행에 화나서…흉기 들고 배회한 50대 붙잡혀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폭행당한 50대 남성이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 조선족 A씨는 전날 오후 7시 24분경 청주시 수곡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한 뒤 분노를 이기지 못해 집에서 흉기를 챙겨 거리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에서 “혼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공공 2025-06-10 10:43:44
조계종 총무원에 화재…누리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연기 색만 봐도 무섭다" "또 불이라니" "조심하세요 "하루하루 무서워서 살겠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 불교중앙박물관 총무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06-10 10:41:06
[속보] 조계사 옆 불교중앙박물관서 화재 추정 검은 연기…소방 출동 조계사 옆 불교중앙박물관서 화재 추정 검은 연기…소방 출동 2025-06-10 10:35:00
[로펌라운지] BHSN, '부스트드래프트'와 MOU...日 진출 본격화 비즈니스 리걸AI 솔루션 ‘앨리비(allibee)’를 운영하는 BHSN(비에이치에스엔, 대표 임정근)이 일본 리걸테크 기업 부스트드래프트(BoostDraf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리걸테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리걸테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협약을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리걸AI 기반 계약서 리뷰 등 핵심 서비스 기능 고도화와 향후 각국 시장에 맞춘 현지화 전략 운영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 2025-06-10 10: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