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감찰부 업무 관련돼…조사 결과 공정성 의문"

"檢 인권침해·권한남용은 감찰부장·인권정책관 업무"

"권고 형식으로 감찰부 기능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자신의 소속 부서 업무와 유사하다며 업무 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의 업무이거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며 "진상조사단의 업무는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구성은 검찰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 절차가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