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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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호 인지사건' 일부 제동…김명수 영장 기각에 수사 부담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맡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출범 이후 처음 직접 인지한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와 기소 전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2026-06-16 08:14:06
울산지노위 "현대차,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해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현대차의 조치를 시정하라고 판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긴장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사가 2026-06-15 21:34:24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 신청…신용등급 줄하향 유동성 위기에 놓인 JTBC 등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JTBC가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한 뒤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으로 위기 대응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했다. 각 회사별 사건번호는 따로 부여됐지만 같은 재판부가 일괄 심리한다. 재판부는 조만간 각사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6-06-15 19:19:50
윤호중 장관, 산림청 산불 대응 성과 격려…포상금·커피차 전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림청을 방문해 산불 대응 유공 직원들을 격려하고 특별성과 포상금과 커피차를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산림청을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수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직원 의견을 청취하고 대형 산불 대응에 헌신한 현장 인력을 직접 격려했다. 산림청은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개선해 산불 피해 면적을 전년 대비 99% 줄이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성과를 거 2026-06-15 18:22:41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에 정근식 추대…교육감 당선인들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본격적인 임기 시작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재정당국의 움직임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거시적인 교육 자치의 새 틀을 짤 협의회 수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추대한 교육감 당선인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진영을 막론하고 "현장 데이터와 교육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예산 감축 기조를 용납할 수 없다"라며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15일 2026-06-15 17:59:05
[내일 날씨] 내일 전국 차차 맑아져…낮 최고 33도 무더위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지수도 높겠다. 오전 9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에서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2026-06-15 17:36:47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진주지청장 이강욱 2026-06-15 16:56:04
최태원·노소영, 합의 불발…SK 주식 가치 산정 놓고 26일 변론 공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끝내 불성립됐다. 두 사람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조정은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2026-06-15 16:55:51
법무부·서강대, 국내 최초 난민 학생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가 국내 최초로 난민 배경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15일 법무부와 서강대는 서강대학교에서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업 의지가 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제약으로 꿈을 펼치기 어려웠던 난민 배경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 2026-06-15 16:51:18
유승민 "체육인들 생존권 침해…민·형사상 책임 등 모든 방안 검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체육단체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자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공권력 행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유 회장과 9개 회원 종목 단체(당구·댄스스포츠·산악·세팍타크로·수상스키·수중핀수영·우슈·펜싱·핸드볼) 임직원들은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공간 출입 보장과 필수 물자 반출을 촉구했다. 유승민 회장은 &q 2026-06-15 16:24:52
2년 만에 마주 선 최태원·노소영…1조3808억 재산분할 조정 돌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사건이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양측이 직접 법원에 출석한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9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2026-06-15 15:42:13
고교 현장교사들, '서·논술형 평가'서 수행평가 더 선호 고등학교 공통과목 담당하는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에서 수행평가가 지필평가(정기시험)보다 약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논·서술형 평가의 피드백 유형은 학생 수행 수준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 가장 선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각종 교육데이터의 주요 내용을 다룬 ‘교육데이터 톡톡’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데이터 톡톡은 교육과정평가원이 그동안 연구 과정에서 축적하고 공표해 온 교육과 2026-06-15 15:29:57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관련 나경원 출석 요구..."서면 답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출석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15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피의자 신분 12명, 참고인 신분으로 2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 2026-06-15 15:24:56
"등본·증명서 미리 발급하세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민원서비스 중단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 대장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이달 27~28일과 출범 전날인 이달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 2026-06-15 14:17:10
<오늘의 부고> ▲이덕진씨 별세, 박정길씨(안양시 AI전략국장) 장모상=14일, 전주 고려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6일 오전 9시, 장지 전주승화원-임실호국원. ☎ 063-242-9944 ▲홍은정씨(서양화가) 별세, 신하순씨(서울대 동양화과 교수) 배우자상, 강정화씨(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자녀상, 신수지·수환씨 모친상=1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오후 1시 30분. ☎ 02-2072-2020 ▲장재순씨 별세, 이수민씨(삼진제약 전무이사) 모친상=1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 02-2227-7500 2026-06-15 13:02:11
<오늘의 인사> ◇조선뉴스프레스 ▷여성조선 편집장 전영미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 홍인영 ▷재외국민보호과장 장동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공공실태점검단장 임종철 ◇뉴스워치 △탐사보도국 ▷탐사보도국장 이창근 △편집국 ▷산업부장 성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 ▷기획본부장 이승환 ▷행정본부장 이인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설사업본부장(상임이사) 이철규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명예퇴직 ▷부이사관 이연섭 △과장급 전보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장 문원탁 2026-06-15 12:59:26
[종합] 오동운 "수사 방해 조항 많다…공수처법 개정 시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직·인력 부족과 관련 범죄 수사권 제한, 검찰과 공수처 사이 보완 수사 절차 공백이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오동운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완성의 2026-06-15 11:41:49
[부고] 유제상(생명보험협회 기획조정부 부장)씨 모친상 △이북실씨 별세, 유제상(생명보험협회 기획조정부 부장)씨 모친상 = 15일,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17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02.923.4442 2026-06-15 1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