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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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끝…尹 내란 재판 11일 재개, 궐석 진행될까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11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공판이 잇따라 열리면서, 재구속 이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전 방첩사령부 방첩 2025-08-10 13:31:43
<오늘의 부고> ▲문기남씨(전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전 울산대 축구부 감독) 별세, 이창실씨 배우자상, 경민(개인사업)·경희·유진·경근씨(서울신문 기자) 부친상=9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10일 오후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5시. ☎ 02-2262-4811 ▲박연이씨 별세, 이정근·정숙씨 모친상, 전창국씨 장모상, 전재훈(연합뉴스 기자)·두리씨 외조모상=9일, 인천성모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2-517-0710 ▲오종순씨 별세, 이영석(한국선급 부사 2025-08-10 13:22:51
<오늘의 인사>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승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신경립 ▷미래전략부 부장 우승호 △부서 이동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서정명 ▷편집국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고광본 △부서·보직 이동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한영일 ▷편집국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임석훈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정곤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2025-08-10 13:18:05
[로펌 핫스폿] "방송·통신·IT 전문가들이 뭉쳤다"…광장 통신방송팀 2000년대 중반부터 IT·통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유료방송시장의 변화, 종편채널의 등장 등으로 인해 과거 대비 통신, 방송 분야의 법률자문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분야에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법무법인(유) 광장은 통신방송팀을 출범시켰다. 광장은 당초 TMT(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s)그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IT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전 산업 분야에 걸쳐 IT 활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팀도 확대 발전되어 왔다. 현재는 전통적으로 자문해왔던 통신과 방 2025-08-10 12:33:16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2025-08-10 12:00:00
대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일가족 3명 사망 대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3시 35분께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10대 남매 2명과 40대 모친이 숨졌다. 남매는 집 안에서 숨을 거뒀고, 모친은 화단에서 발견돼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들에게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재 당시 함께 사는 부친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 2025-08-10 11:33:27
[부고] 박형철(현대자동차 울산홍보팀장)씨 부친상 ▲ 박민남씨 별세, 박형철(현대자동차 울산홍보팀장)씨 부친상 = 10일, 대구전문장례식장 108호,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 053-961-4444 2025-08-10 11:13:03
대법, 초등교사 혼잣말 욕설 '아동학대' 불인정…"의도·위험성 증명 부족" 교실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를 압수했다. B군이 책상을 치며 불만을 표시하 2025-08-10 10:25:59
[내일 날씨] 흐리고 일부 지역 비…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 일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충청권은 새벽까지, 전북과 경상권,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지역에 따라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9∼10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전남 해안 200㎜ 이상, 광주·전남 내륙 150㎜ 이상), 전북 30∼100㎜(많은 곳 전북 남부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50∼100㎜(많은 곳 경남 남해안 200㎜ 이상), 대구·경북 남부 30&sim 2025-08-09 17:01:49
[오늘 날씨] 흐리고 습한 '말복'…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 말복이자 토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전에 충남 북부와 그 밖의 전남권, 경남 남해안에서 시작돼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는 늦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 남부, 충북, 경북권, 경남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는 10일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전남 해안 200㎜ 이상) △광주·전 2025-08-09 09:07:27
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후 이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 2025-08-08 21:21:58
'尹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구속적부심 이르면 오늘 결론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8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구속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2025-08-08 19:25:25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흐려…남부 지방 또 폭우 말복이자 토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라권과 경남권, 오후에는 경북권, 밤에는 충청권 남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북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경남 서부 100㎜ 이상), 제주도 30∼80㎜(많은 곳 산지 100㎜ 이상)다. 주 2025-08-08 18:03:16
"음식 맛 없어"…술 취해 사장 때린 50대 男 체포 50대 남성이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 사장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8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5분쯤 화성시 진안동 한 식당에서 사장 B 씨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홀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돌연 B 씨에게 "음식이 맛이 2025-08-08 17:47:19
法, 김건희 특검에 '이종호 사건 수사대상' 의견서 요청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본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사건이 맞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관련 사건'이 아닌 '관련 범죄'"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 2025-08-08 17:14:45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진행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8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측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2025-08-08 17:13:51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검찰수사권 축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개시규정' 즉시 개정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린 시행령을 되돌려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복구했던 조치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날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 2025-08-08 16:54:13
[속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95% 넘어.. 8조 7232억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95% 넘어.. 8조 7232억 지급 2025-08-08 16: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