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내 규제 40% 대수술

출총제 완화.금산분리 폐지 포함

정부가 상반기 안에 전체 규제 약 5000건 가운데 40%인 2000건을 전면 재검토한다.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주요 규제 관련 부처 차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협조를 당부했다.

곽 수석은 경제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1664건을 포함한 약 2000건의 규제가 개혁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 부처에 세부 개선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경제단체가 내놓은 대표적 요구사항은 출총제 완화, 금산분리 규제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개폐 권한 지방 이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또는 대폭 축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등이다.

곽 수석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부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 규제부터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개선할 계획이다.

곽 수석은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과 같다"며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규제개혁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 부여 ▲존치할 규제는 관련 조직.인력.예산도 정비 ▲민간 수요자 입장에서 과제 발굴 등을 꼽았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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