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업계, 개별소비세 과세 방침에 반발

정부가 카지노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해 내년부터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카지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파라다이스 등 국내 카지노업체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적자 기업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세제 개편의 근거와 과세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2일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예외로 하더라도 현재 서울지역 3개 카지노를 제외한 전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10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경쟁심화와 이익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에 순매출의 20%를 과세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그동안 국내에서 운영중인 카지노들은 영업적자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연간 순매출의 1-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해 왔다"면서 "세제 개편으로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둬갈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라다이스가 운영 중인 워커힐 카지노의 경우 올 상반기 81억원을 관광진흥자금으로 납부하는 바람에 18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는데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면 182억원의 세금을 내게 돼 영업 적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카지노 세제개편의 이유로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측면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을 꼽고 있지만,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다른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에 넣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카지노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카지노협회와 업계는 정부 부처와 국회에 카지노 조세제도개편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순매출액에 근거해 납부해오던 관광진흥기금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해 줄 것을 관련부처와 입법기관에 청원할 예정이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