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외교장관 기자회견 문답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긴밀한 한미공조가 이뤄질 것임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하면서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동 가치를 추구하는 동맹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기후변화, 평화 등 범세계적 이슈의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클린턴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유명환 장관 = 본인과 클린턴 장관은 오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중요성을 확인했다.

   21세기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국은 한미동맹을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는 동맹재조정 사업이 미래지향적 동맹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기로 했다.

   두 사람은 북한과 북핵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 여하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6자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를 추진하는 한편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임하도록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고자 긴밀히 협력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동 협정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또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아프간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침과 한일 공동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한 한국측의 지속적인 참여 노력을 평가하고 환영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국제해상과 테러에 대응하는 공조에 참여하고자 소말리아에 군함을 파견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본인과 클린턴 장관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금융위기 대처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가까운 기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클린턴 장관 = 영부인 시절 방한으로 좋은 기억이 있는 한국을 첫 해외 순방지 중 하나로 방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관계는 지역적 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평화 등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맹이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서 좀 더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욱 협력하게 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도전은 경제위기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용성장을 유발하고 주택 차압을 막고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G20 참여국으로서 양국은 서로의 책임을 알고 있고 공동의 해결책을 가지고 도전에 직면하자고 합의했다.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의 회담도 기대한다. 양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무역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해적 행위 타파에 기여하는 것, 글로벌 기후변화의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파트너십으로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건전한 동맹관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수환 추기경께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김 추기경은 한국 국민과 전 세계의 정신적 지주였다. 김 추기경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의 달성은 북한의 기아와 상당히 대조되는 것으로 다시한번 한국 국민과 리더들이 침착하게 북한의 도발적이고 도움되지 않는 언행에 침착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미 양국은 그 어느 주제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 한마음이다.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북한이 2006년 9.9 공동서명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는 강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저는 6자회담의 다른 파트너들과 논의한 뒤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고위 임원으로 나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도전이 되고 있다. 이는 지역적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전이다. 북한의 핵 야심을 중단하고 예민한 무기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며 인권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외교관이 필요하다. 보즈워스 대사는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외교관이다. 동맹국과 함께 일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건설적 파트너가 되는데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외교관으로 북한과 대화를 주도할 것이고 6자회담에서 성 김 대사와 긴밀하게 일하면서 우리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동맹국, 6자 파트너들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이 분이 가장 고위 차원에서 외국 정부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며 북한의 다른 고위급 인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의 대표를 지지해 다시 한번 6자회담의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안정 측면에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여타 관련국과도 협력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임을 이 자리에서 상기시킨다.

   -- 북한 미사일을 6자회담 의제로 포함시킬 생각이 있나.

   ▲(클)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지만 정보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 확실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이 결의안 위반을 자제해야 하며 6자회담에 피해를 주는 모든 도발적 행동을 종식해야 한다. 우리가 파트너들과 함께 6자회담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북한에 맞는 방식인지 논의할 것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모든 우려사항에 대처하려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핵시설의 불능화를 이루는 것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 북한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우려가 평양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나.

   ▲(유)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는 한미간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우린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

   -- 아프간 재건 관련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가.

   ▲(클) 아프간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 그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 훈련을 비롯한 기타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한국 정부와 함께 정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 북한 후계 구도와 관련한 발언의 배경이 뭔가.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가.

   ▲(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 목표는 현재 있는 정보에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파트너를 어떻게 하면 다시 토의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에 분명한 후계자 구도가 없는 정부와 대화할 때는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현재 있는 북한 정부에 대처하고 현재의 리더십을 어떻게 6자회담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냐는 것이다.

   -- 어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도발적인 반응을 유발하지는 않겠나.

   ▲(클) 어제 말한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 많이 접한 내용으로 비밀 정보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가 비상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현재의 정부를 보고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도발적이고 도움 안 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리더십이 우리의 회담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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