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양도세 완화 방침 변함없어”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3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원칙으로, 이는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준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놓고 당정 간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관련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장관도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어 “가장 큰 목적은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유동 자금이 많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다만 강남 3구에서 (가격 상승) 징후가 보이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허 차관은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와 관련, “특정 산업에만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다”며 “완성차 업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후방으로 따지면 200만명이 자동차산업에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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